미국ㆍEU 최대 수혜국, 중국ㆍ인도 등 신흥시장은 참여 꺼려
미국이 한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무역 협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제조업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연간 최대 8,000억달러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의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이러한 잠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을 막거나 억제, 방해하는 일련의 장벽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또 서한에서 각국 무역기구 대표와의 협상이 90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서비스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미국 내 일자리가 4,200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국제서비스협정(ISA) 체결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활성화 방안이다.
금융, 특급 운송, 보험,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며 2011년 기준 무역 규모는 8조달러다.
한국을 비롯해 27개 EU 회원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대만, 터키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4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협정을 초기부터 논의해온 16개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78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이 협상을 피하고 있다.
PIIE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EU가 최대 수혜국으로 각각 140억달러, 210억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브라질, 중국, 인도가 협상에 동참하면 무역 규모는 약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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