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 유동성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의 범위(2.5~3.5%)를 너무 높게 잡는 바람에 과거 콜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데 실패, 시중 유동성의 증가세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계 수치로 잡히는 소비자물가는 안정됐지만 원자재 가격 및 공공요금 등의 급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국민들의 생활 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목표를 지금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제약 요인=한은이 8일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달보다 0.6% 상승했다. 3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 4월(전월비 1.1% 상승)보다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2.5%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았던 전달과 똑같았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밀접한 농림수산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전력수도 가스와 서비스는 각각 4.0%, 2.8% 올랐다. 생산자물가가 통상 1~2분기 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올 들어 장바구니 물가와 전체 소비자물가가 괴리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는 수준에 들어선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강력한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할 정도로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의 아래 부분인 2.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통화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 유동성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물가안정 목표가 한은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물가안정 목표 0.5%포인트는 내려야”=한은은 지난해 물가안정 목표의 기준을 근원인플레이션율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바꾸는 과정에서 당초 범위를 2.0~3.0%로 제시했으나 재정경제부에 밀려 현행 기준인 2.5~3.5%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가급적 물가 목표를 낮춰 콜금리를 올리려 했으나 재경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긴축 기회를 가능한 줄이려 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1~2년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이하에 그칠 것이라며 재경부를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안정 목표 수준이 너무 높아 과거 통화당국이 과잉 유동성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통화당국이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국산 공산품 유입과 원화 강세 등으로 올해도 과거 3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의 하단에 머물 것”이라며 “현재 기준은 의미가 없어 0.5%포인트 정도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