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화재 주변 지역 지정이 서로 다른 법으로 이원화돼 이중으로 신청ㆍ허가를 받아야 했던 행정절차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일원화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화재 주변 지역의 지나친 규제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예비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최초 텔레비전, 최초 자동차와 같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 최초의 국산품, 88올림픽 굴렁쇠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우승 기념물, 유명 예술작품 등이다. 예비문화재는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 2∼3명, 문화재연구소와 해당 문화재 관리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개발사업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밀하게 지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는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복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수리 경력관리제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 감리대상을 수리 예상비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나눠져 있던 문화재 주변 지정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일원화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