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克日서 協日로… 양질 자본 끌어들여라

한·일 갈등 넘어 '경제 광복' 이루려면<br>우수 중기 일본에 알려 엔젤 투자 적극 유치해야


휴대폰ㆍ조선 1위, 세계 5대 자동차, 5위 스포츠 강국, 세계 7대 군사강국.

광복절을 맞아 되짚어본 우리 국력의 현주소다. 이들 분야 모두 세계무대에서 일본보다 앞서거나 비등한 수준이다.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광복 이후 일본이 '극일'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관계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선진강국 시대의 대일관계가 '협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일을 모은다. 적어도 경제ㆍ외교에서는 일본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는 만큼 성장을 동시에 일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본 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여 우리의 성장 젖줄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냉각됐지만 경제 부문은 어느 때보다 밀착돼 있다. 양국은 서로에 2~3대 교역국이다. 무역규모는 지난 10년간 150%나 늘어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대일무역적자 해소가 급선무이고 이를 위한 윈윈의 산업협업구조 재편은 핵심 전략이다.

대일무역적자는 200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무려 2,864억2,300만달러에 이른다. 우리 경제구조가 완제품ㆍ반제품을 만들어 파는 수출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데 따른 한계다. 완제품을 떠받칠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자본ㆍ설비수준이 열악하다 보니 일본 부품ㆍ소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이다.

우리 수출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일본과의 경쟁품목도 늘어나 상생보다 주력기업 간 가격경쟁 등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의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일본을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일본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상생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미래경제연구실장은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일본에 알려 현지의 엔젤 투자를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리 부품ㆍ소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일본은 자본이득을 얻게 돼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자본 유치는 유럽의 핫머니 등과 달리 양질의 장기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뿐 아니라 자본과 인적 자원이 장벽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무역장벽을 낮추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 같은 줄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와 협상재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자국의 비관세장벽을 화끈하게 철폐하고 우리 역시 관세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조목조목 찾아내 철폐를 요청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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