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전철 사업은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도로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제대로 진행된다면 도시 내 교통 인프라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수익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추진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우이~신설선을 제외하고도 4조7,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감당해야 할 보조금만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5조원 이상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서울시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경제성이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도시철도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지원에도 최근 5년간 누적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노인 무임승차, 환승할인 같은 통합요금 체계가 결합된 결과다. 경전철도 예외는 아니다. 적정요금을 책정하면 되겠지만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싸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는 얼마 전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서 벌어진 재앙을 또렷이 기억한다. 무리한 사업으로 이들 지자체는 재정파탄 위기에 처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이 됐다. 서울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서두르기보다 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만이 또 다른 낭비를 막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