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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설비를 1,580만kW, 신재생 설비를 456만kW 늘려 전력 예비율을 2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발전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결정하기로 미뤄뒀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2월1일 한국전력에서 공청회를 열어 7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원 구성은 정격 용량 기준으로 석탄 28.5%, 원전 22.8%, 신재생 20.3%, LNG 19.8% 순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2배다. 또 민간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kW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 74.4%를 차지했다.
우선 논란이 됐던 원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2027년까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에 150만kW급 2기씩 총600만kW를 건설하기 위해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계획 확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원전 추가 건설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만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화력발전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LNG 발전소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발전용량 506만kW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GSEPS(충남 당진복합5호기 95만kW) 등 여섯 곳이 사업권을 획득했다.
석탄 발전소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가동을 목표로 총 1,074만kW의 발전 시설이 건설된다. 동양파워(삼척 동양파워 1ㆍ2호기 200만kW) 등 총 여섯 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신재생발전은 2027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12%(896만kW)로 끌어올리기 위해 456만kW의 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열공급을 하다 전기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발전시설은 371만kW를 신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지경부는 2014년 이후에는 설비 예비율이 16%를 상회, 최근 수년간 지속된 전력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내년 여름까지는 '블랙아웃'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수요는 예상치(1억2,674만kW)보다 12% 줄인 1억1,089만kW로 낮추고 전력소비량은 7,710억kWh에서 6,553억kWh로 15% 감축하기로 했다.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향후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시설 확충이 마무리되면 2027년까지 전력 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노후화에 따른 발전기 고장 정지와 원전 예방정비 등 유사시에도 예비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산상한가격제' 도입을 의결했다. 따라서 정부 승인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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