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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노사문화 정착 계기로

이번 지하철노조 파업은 노조측의 조건없는 파업철회로 싱겁게 끝난 느낌도 있지만 많은 교훈을 남겼다. 노조는 우선 명분싸움에서 밀렸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후 우리나라는 사회의 모든 부문이 구조조정의 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구조조정을 거부, 오히려 증원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측인 공사(公社)와 맞섰다. 누적적자 2조8,080억원에, 운영수지 적자만도 연간 3,500억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버텨 온 것이다. 노조도 이제는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또 공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 신청을 무시, 곧장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법을 위반했다. 불법파업을 자행함으로써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스스로 불러들인 꼴이 됐다. 명분이 없다보니 실리도 챙기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노조는 이번파업이 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됐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춘투(春鬪)가 사라진 일본의 노사문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하철노조의 파업철회는 한국통신노조의 파업유보가 직접 원인이 됐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으로서는 갈림길의 상황에 처해 있다. 산하단체의 총파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벌써 민주노총을 비롯, 지하철 노조 등에서는 지도부 인책론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부가 수습에 나설 차례다. 이미 지하철노조 지도부 66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또 지회장과 대의원 등 259명은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의해 고소·고발된 상태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남아 있다. 이번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관용은 그 다음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IMF체제다. 구조조정을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 IMF졸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지금은 파업으로 나라를 불안하게 할 때가 아니다. 구조조정을 충실하게 이행, 하루라도 빨리 IMF를 졸업하는 것이 우리모두의 과제다. 이번 지하철파업이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승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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