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위주 지원' 한계… 투자전환을융자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부처내에서도 기존의 자금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들어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유망한 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투자유치도 쉽고 은행등에서도 대출을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무엇하러 골치아픈 정부자금을 이용하냐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자금중 융자금의 이용율이 지난해 평균 50%를 채 채우지도 못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통부의 정책자금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 융자금의 경우 지난해 2,850억원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1,574억원으로 55.2%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1,450억원이 지원되는 선도기술 개발보급자금은 536억원으로 37%에 그쳤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 보급은 50억원 계획에 3억원에 이용율을 보여 한자릿수인 6%에 머물렀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부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과기부는 과학기술 진흥자금중 출자분 150억원은 전액 소진된 반면 융자사업에는 33.9%(1,600억중 543억)만이 사용됐다. 산자부도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반기금 이용이 각각 64.2%와 46.4%에 불과했다. 94%이상의 사용률을 보인 중기청도 소위 「잘나간다」는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에는 가장 낮은 65.2%를 기록했을 뿐이다. 부처 전체의 실적이 10%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의 경우 신약개발자금으로 300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사업에 융자를 해 준 것은 겨우 25억원, 8.3%였다. 문제는 또 있다. 이처럼 지난해 정책자금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의 경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액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액했다. 산자부의 선도기술개발 융자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2,867억원 계획에 1,840억원의 집행실적밖에 올리지 못해 64.2%의 실적만을 올렸으나 올해는 33억원이 증액된 2,9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광부도 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위한 융자금 예산이 20억원에 3억원, 15%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음에도 올해 50%증액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문화산업 진흥기금은 31.4%였지만 지난해와 같은 5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탔으며 정통부의 멀티미디어산업지원 융자금 역시 29.1%의 이용율에 올해도 역시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소프트웨어개발 보급사업과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융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렇듯 올해도 정책융자금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각 부처가 수요자인 업체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공급의 확산과 양적 증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부처마다 사업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썼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서는 부처간·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성공여부가 불확실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장시간이 요구되는 분야는 융자보다 투자로 전환하는 등 우선순위의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기특위의 관계자는 『지원역점분야를 설정하고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처마다 재정자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규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2000/05/15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