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배구조가 총수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중 대기업 총수와 친족, 임원 및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지분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기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5.7%로 지난해(53.5%)보다 2.2%포인트 늘어 최근 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수가 있는 전체 대기업 집단(43개)의 내부지분율 역시 56.1%로 전년(54.2%)보다 1.9%포인트 늘었다. 이들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전년(4.47%)보다 0.3%포인트 감소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49.55%로 2.19%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팔았지만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사들이면서 그룹 장악력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율은 34.0%(기관 17.8%, 외국인 16.2%)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내부지분율이 상승한 주요 이유는 추가로 지정한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기존 집단보다 높고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이 물적 분할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신규 지정된 한라ㆍ교보생명ㆍ태영ㆍ한국타이어ㆍ이랜드 등 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로 연속 지정 집단(38개, 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도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순환출자는 출자 연결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원모양(환상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1개 핵심회사만으로 여러 개의 계열사를 장악할 수 있다.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삼성ㆍ롯데 등 총 15개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지만 모두 총수가 있는 집단이었다. 금호아시아나와 웅진ㆍ태광은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한화에는 새로운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한라에도 순환출자가 존재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는 단핵구조(1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출자고리가 연결)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다핵구조(뚜렷한 핵심회사 없이 다수의 계열사가 연결) 또는 단순 삼각구조(3개 계열사만 연결) 형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43개 중 29개는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18개), 한국투자금융(14개), 삼성(11개), 롯데ㆍ동부(각 10개) 순이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총수의 대기업집단 장악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이나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가능성에 대한 견제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자율시정 압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