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형 분양가 자율화 '득보다 실'

가격상승 기대 심리 부채질…분양가 인상만 촉발 우려전용 18평 이하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자율화될 경우 소형아파트의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심리만 부풀리고 주공 등 공공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오는 9월부터 도입 예정인 소형평형 의무건립에 따른 재건축단지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고 소형평형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 하기위해 전용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중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 남아있는 분양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형평형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반면 투기심리 조장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형평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더라도 분양가를 업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소형평형 건립이 늘어날 것 이란 점이다. 그러나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 주택업체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의 이자율은 연 8~8.5% 선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리는 7~9%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금지원을 받기 위해 소형평형을 추가로 건립하는 업체는 드물 것 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 대형주택업체의 자금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만한 매력을 느끼려면 지원금리와 시중금리 차이가 3%포인트 이상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사 정부의 의도대로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소형평형 건립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2~3년 후 나타나는 반면, 신규아파트 뿐 아니라 기존아파트 가격상승의 부작용이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가뜩이나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아파트시장에서 소형평형 분양가 자율화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책적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운 분양가 자율화대신 소형평형 아파트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 등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