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서비스 분야로 의료ㆍ보건산업이 지목됐고 국민들 대부분이 민간자본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 결과는 의료ㆍ보건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 부문의 칸막이를 없애고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국내외 의료기관 간 경쟁을 촉발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해외 환자의 국내유치, 국내 환자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등 경제난 극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산업은 부가가치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유망산업으로 꼽히며 정부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의료시장 규모는 지난 2004년 400억달러에서 오는 2012년 1,000억달러, 국제의료 환자 수는 2005년 1,900만명에서 2010년 4,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수입을 10억원 올릴 경우 19.6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물론 동남아 주요 국가들도 일찍이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태국은 연간 100만명, 싱가포르는 연간 35만명을 유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겨우 2만5,000명 정도 유치하는 데 그쳤다.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진 성형ㆍ피부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가 저조한 것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다. 의료법 약사법에 가로막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병원 하나 짓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달 말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10일부터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수 차례 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번에는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영리병원이 생기면 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정한 경쟁이 이뤄지면 가격은 내리고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