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4일 기존의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원과 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옛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니 누가 집권하더라도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서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금융위 체제로 바꾼 지 5년 만에 또다시 통합 문제가 거론되니 벌써부터 감독 시스템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자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감독기관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밥그릇 싸움이나 일삼고 있으니 볼썽 사나운 일이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마다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도 지금처럼 감독업무가 중복되고 정책결정 구조도 엉거주춤한 상태로는 가계부채나 금융투명성 확보 등 숱한 현안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의 핵심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기능분리 및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맞춰지다 보니 이해관계에 따른 백가쟁명식 논쟁만 난무하며 좀처럼 원만한 해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제대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기보다 금융산업 발전이나 창의성을 북돋워 산업지원을 촉진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부처 간 샅바싸움이나 로비 공세에 밀려 본질이 흐려지거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삼모사식의 금융감독체계로는 선진 금융산업을 기대하지 못한다. 과거의 개편사례와 함께 금융감독의 직접적 수요자인 시장에서 진솔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시장의 현자들만큼 정답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