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겪는 불편과 혼선도 문제지만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더 걱정스럽다. 무이자 할부결제에 익숙한 소비자로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이자 부담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 소지가 다분하다. 항공권과 보험료 같은 고액결제는 더욱 그렇다. 병원비나 보험료같이 반드시 필요한 고액결제에 무이자할부가 안 되면 다른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카드결제 금액 312조원 가운데 20%인 68조원이 할부결제고 이 중 80% 정도가 무이자할부였던 점은 소비위축의 파장을 짐작하게 한다.
무이자할부 판매 중단은 지난해 말 개정된 여신금융전문업법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동안 카드회사가 전액 부담하던 무이자할부 판매 비용을 대형가맹점과 공동 부담하도록 고친 것이다. 무이자할부 제공 같은 판촉비용이 소비자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양측 간 무이자할부 공동 부담 협상이 결렬되자 카드회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ㆍ보험회사 같은 대형 가맹점의 무이자할부를 전면 중단해버렸다.
문제는 내 탓 네 탓 공방에 소비자의 등만 터진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목돈을 내야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양측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법 개정 취지가 좋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염두에 둬야 했다. 카드사가 계도기간조차 두지 않고 하루아침에 무이자할부를 중단하는 것은 막아야 했다. 민간기업 간의 문제라는 핑계를 내세워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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