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과 시장금리의 향방금리인하정책을 지속해야 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공개시장 조작금리의 추가인하를 통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금리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가시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리가 추가로 더 하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에 공개시장 조작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측은 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의 인위적 추가 인하를 통해 시장금리 하락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여신금리 하락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수신금리 하락을 가져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여신금리 하락으로 지난 2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95%로 98년의 3.7%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더욱이 아직도 여신금리에 대한 인하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예대금리차 축소를 견디지 못한 은행들은 최근 수신금리를 인하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차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적정금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기금리는 장기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하는 금리 역전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 장단기금리간의 역전현상은 금융시 장에 심각한 경색국면이 전개되는 경우나 장기투자 자금수요는 줄어들고 운전자금수요가 급증하는 경기정점 부근에서 종종 나타나곤 한다. 반면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는 경기저점 부근이나 회복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자금수요가 적어 시장금리 전체가 낮아지는 가운데 특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하락속도가 더딘 장기금리에 비해 단기금리 하락폭이 커지게 돼 장단기금리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최근 장기금리에 비해 단기금리 하락폭이 커지면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단기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해 장기금리가 반드시 동반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기금리는 결국 향후 경제상황의 전개과정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장기금리와 관련해서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장기금리 수준은 경상경제성장률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3∼97년 기간중 국채수익률은 평균 13.4%였는데 이는 동기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평균 경상경제성장률 14.0%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둘째, 경기가 급격히 침체국면에 빠질때는 장기금리가 경상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극도의 경기침체기였던 92년이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이후 지금까지의 기간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금리의 하방경직성과 함께 향후 경제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금리움직임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금리수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기대경상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경제회복속도가 완만해 금년중 실질경제성장률이 2% 이내에 그친다고 할 경우 7∼8% 수준에 이르는 현재의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기대경상경제성장률에 상응하는 적정금리 수준은 국고채수익률 기준으로 6% 내외까지 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제회복속도가 빨라지면서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된다면 현재의 장기금리는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최근 7%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장기금리의 움직임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금리향방은 경제상황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우세해지는 쪽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다. 【權純旴 삼성경제연 수석연구위원】 <금리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주초반에는 전주의 채권수익률 상승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국고채수익률이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중반 이후 한국은행이 17일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에 대한 특별대출금을 회수하기로 은행과 합의한 데다 원천세의 국고환수까지 겹쳐 은행권의 자금사정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되면서 채권수익률은 오름세로 반전됐다. 그러나 금리변동폭은 극히 작아 채권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전주 금융당국의 콜금리 인하 부인발언에 힘입어 단기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콜금리도 5%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금주에는 자금시장이 조정국면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금리는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특별대출금 회수에 따른 은행권의 자금부족을 RP지원으로 메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에 따른 금리상승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주초에 발행될 5년만기 국고채의 입찰결과도 별다른 이변없이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금리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일련의 대응들은 금융당국이 현수준의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를 유보하고 있어 시장금리는 당분간 현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