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는 4일 성명에서 “올해 적자율을 애초 1%로 예상했으나 특히 노동시장 상황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덕택에 이를 0.5%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연방과 주 등 지자체의 재정이 앞으로 몇 년 계속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이 추세로 가면 “2014년에는 재정 균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부는 독일의 실업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보장 예산 흑자가 예상되며 지자체 재정 흑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재정 적자를 GDP의 3% 밑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대부분의 역내국이 채무 위기로 이를 지키지 못해왔다.
독일의 적자율은 지난 2010년 4.3%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로 낮아졌다.
재무부는 4일 또 독일의 공공 채무가 올해 GDP의 83.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의 81.2%에서 늘어난 것으로 유로기금에 대한 독일의 출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몇년간 노력하면서 채무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회원국은 규정상 채무율을 60% 밑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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