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최혜국대우 연장

미국의 중국 다독거리기가 본격화됐다. 미국 하원은 27일 중국에 대한 「정상적 무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1년간 연장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또 지난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이후 중단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했다. 이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개방 경제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폭격 이후 냉랭했던 대중국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미 하원은 이날 NTR 지위 1년 연장안에 찬성 260, 반대 170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NTR은 과거 「최혜국 대우(MFN:MOST FAVORED N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 행정부는 지난 80년 이후 중국에 대해 매년 이 지위를 부여해 왔다. 이로써 중국은 다른 나라와 같은 조건의 낮은 관세를 물고 미국에 수출하게 됐다. 이 법안은 중국을 빠른 시일내에 WTO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미국 재계의 로비에 의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성명을 내고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순조롭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상당수의 하원 의원들은 상공회의소가 정치자금을 배분하는 등 지역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권문제, 핵무기 기술 절취사건 등을 접어두고 법안통과를 지지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중국과의 화해 이외에도 미국의 저물가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도 담겨있다. 만일 중국이 NTR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중국산 수입재 가격의 관세율이 올라 미국인들의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빌 아처 미 하원 세출위원장은 『중국의 NTR 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인 가정이 연간 300 달러의 세금을 더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아론 미 상무부 부장관은 이날 북경을 방문,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재개했다. 협상의 성과는 없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재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뉴질랜드에서 열릴 아·태 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WTO 가입 문제를 협의한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가을께 북경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최종 협상을 벌여 이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뉴욕=김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