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증가로 서울시교육청이 화장실 개선,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에 쓸 서울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3.5% 늘어난 7조3,689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해 9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설사업비 분야는 올해보다 2,319억원(42.7%) 감소한 3,108억원이 배정됐다.
시설사업비 가운데 예산투입을 줄일 수 없는 학교 신ㆍ증설 예산만 343억원으로 올해보다 18.3% 늘었지만 학교시설 증ㆍ개축, 교육환경개선, 급식환경개선, 행정기관시설 분야와 관련한 예산은 모두 70~80%가량 줄었다.
학생 생활과 밀접한 교육환경개선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95억원이 투입된 화장실 개선 사업을 비롯해 냉난방 개선, 창호교체, 소방시설개선, 바닥보수, 외부환경개선, 도장 등의 사업은 예산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태풍과 폭우 등으로 누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방수공사에만 사업비만 142억원으로 60% 증액됐을 뿐이다.
이같은 시설사업비 감소는 내년에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되는 데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지출이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상교육지원 분야 4개 사업의 예산은 모두 8,026억원으로 올해보다 82.2%(3,620억원)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올해 3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내년에는 3~5세로 확대돼 예산이 2,573억원(124.5%) 늘었으며 무상급식도 대상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한 학년 확대돼 899억원(65.0%) 추가 책정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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