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eoff Colvin
112대 의회 임기가 ‘다행히’ 끝나가면서 의회의 입장에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다: 의회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2011년 1월 의회에 입성했을 때, 의원들은 불운한 악조건 속에서 의정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임기 동안 연방 예산 문제가 마침내 통제 불가능하게 되고,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할 것이고, 오랫동안 예상되어 왔던 국가 부채의 하키 스틱 Hockey-Stick *역주: 하키 스틱 모양과 비슷한 곡선. 초반에는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속도가 붙는 현상을 지칭함 개선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란 점이었다. 그들은 영웅 대접을 받는 의회가 되든, 아니면 욕먹는 네로 황제 같은 의회가 되든, 결국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임기 첫날부터 그들은 후자의 운명에 처했다.
의원들이 극명하게 보여줬던 문제점은 전례 없는 당파주의다. 미국 의회 전문지 콩그레셔널 쿼터리는 매년 정당 결속력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때 기준은 얼마나 자주 공화당의 과반수가 민주당의 과반수에 반대표를 던졌는지가 근거가 된다. 지난해 하원은 76%라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프린스턴과 조지아 대학 연구원들이 제공한 한 지표에 따르면, 112대 의회는 지난 130년 동안 가장 양극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물에 관해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 몇 시인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작자들이다. 의회는 연방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고, 미 재무부는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국가 채무 해결을 위한 슈퍼 위원회는 제대로 된 안건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이 빈둥거리는 동안 경제는 그야말로 타 들어가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양당의 협조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금의 적대적 분위기에서 그들은 갑자기 반목하고 있다. 각 당은 과거 양당 합의로 마련한 중도주의적 해결책들까지도 반대 측의 사악한 작품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합리적인 제안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2개 주요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메디케어 문제다. 오랫동안 메디케어는 우리가 직면한 ‘최대’ 문제인 과도한 연방 부채의 ‘최대’ 원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112대 의회는 이 문제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메디케어 지출 가운데 7,0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공화당은 오마바 대통령이 직 접 노인들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고 공격했다.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이 메디케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계획을 공동 제안했을 때, 민주당은 플로리다에서 그가 종전의 메디케어를 없애려 한다는 내용의 TV 광고를 내보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우리가 알고 있듯 메디케어는 오바마나 라이언, 혹은 누가됐든 그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달려 있다. 앞서 ‘보험료 지원’ 정책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잘못된 이름이 붙은 ‘라이언 플랜’에 양당의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최신 버전이 와이든-라이언 플랜이다. 라이언이 오리건 출신의 진보적인 민주당 상원 의원 론 와이든 Ron Wyden과 공동 제안한 플랜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인들은 메디케어 체제에 남아 있거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를 이용해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 정책은 브루킹스 연구소에 근무하는 2명의 민주당 경제학자들에 의해 처음 작성됐다. 2010년 워싱턴 소재 싱크 탱크인 양당 정책 센터의 부채 감축 태스크포스도 이 정책을 지지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피트 오메니치 전 공화당 상원 의원과 앨리스 리브린 전 클린턴 행정부 예산관리처 수석이 주관했다. 독자들도 알겠지만 분명히 양당이 합의한 중도주의적 제안이다.
두 번째는 세제 개혁 분야이다. 모든 사람들은 세법이 투자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세법 개정을 위한 양당의 접근 방식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세액 공제, 세제 혜택, 그리고 세법의 허점을 줄이고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도메니치-리블린 태스크포스가 그랬듯이, 심슨-보울즈 위원회도 이런 접근 방식을 지지했다.
물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이다. 112대 의회는 이 문제를 아주 어설프게 다뤘다. 만약 개혁안이 세수를 늘리면(심지어 그럴 가능성만 있어도),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결사 반대할 것이다. 고소득 납세자의 공제액을 줄여 전체 세수를 늘리더라도 그들의 세율을 낮춘다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변함없이 반대할 것이다.
1월에 시작하는 113대 의회가 112대보다 더 나을 것이라 기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경제가 개선되지 않고 적자가 수조 달러나 더 증가하면, 패닉 상태에 빠진 의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협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