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與 김건, '北 대남방송 피해 지원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5:22:51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대남 방송 피해 지원법'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
노상원, 지난해 무속인 20여 차례 찾았다…“계엄 군 관계자들 점괘 물어”

정치일반 2024.12.24 15:16:03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노상원(육사 41기)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찾아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장관과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산시 개정면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A(38)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문해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며 “대략 20여 차례가 넘게 다녀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점을 잘 본
총리실, 野 '한덕수 탄핵 공식화'에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 2024.12.24 14:52:09

국무총리실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중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속보] 우의장 "특검은 국민의 요구…韓 '견해 충돌' 언급 온당치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4:46:57

우의장 "특검은 국민의 요구…韓 '견해 충돌' 언급 온당치 않아"
日 기업인 만난 韓대행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

대통령실 2024.12.24 14:41: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SJC)와 만나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한일이 협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일본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우려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
[속보]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대통령실 2024.12.24 14:36:12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
노상원 '계엄 수첩'에 김병주 "'한동훈 사살' 시나리오, 사실일 가능성 있어"

정치일반 2024.12.24 14:30:43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인 김어준이 주장했던 '한동훈 사살' 시나리오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계엄 수첩'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는 해당 수첩에 적혀진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NLL에서 북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을 언급했다. 먼저, 김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단어들이 이렇게 적혀있는 것만 가지고도 유추가 가능하냐&
[속보] 헌재, 2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진행

대통령실 2024.12.24 14:22:44

[속보] 헌재, 26일 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진행
조한창 "헌법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통제…탄핵심판 신속하게 판결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4:19:04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에
尹 '성탄절 소환조사' 'NO'…'당분간 조사 불응 방침'

대통령실 2024.12.24 14:12:3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성탄절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를 사실상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피의자 신분 조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당분간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석
[속보]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대통령실 2024.12.24 14:04:57

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아태협 회장 등 5명 대법서 무죄 확정

정치일반 2024.12.24 13:40:37

대법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원을 위해 사조직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
이재명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29: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압류금지 통장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가계 부
인사하는 나경원-권영세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20:4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나경원(왼쪽 두 번째) 의원과 권영세(〃 네 번째)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여당은 5선의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국민의힘 '투톱' 권성동-권영세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3:19:36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 오승현 기자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