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우크라측 "북한군은 원시적…2차대전 때 수준"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0:22:34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 관계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으로 인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북한군이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그들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 대변인인 예브게니 예린은 24일(현지시간)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인원수도 많지 않고 이들의 개입이 (쿠르스크)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북한군은 현대전, 특히 드론(무인기)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원시적"
‘일일 산타’ 된 禹의장…“계엄 없는 사회 만들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0:09:47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국회 어린이집에서 24일 ‘일일 산타’를 한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다시는 비상계엄과 탄핵과 같은 불행이 없는 사회, 정치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싹들을 보며 다시 희망이 꿈틀대고, ‘희망은 힘이 세다’
尹 '성탄절 2차소환' 불응…공수처 "좀 더 기다려볼것"

대통령실 2024.12.25 10:08:5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속보]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

대통령실 2024.12.25 10:03:07
이재명 "예수께서 내란 어둠 몰아내는 국민 곁 함께하길"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0:02: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인 25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聖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또 “국민께서 모아주신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노라 다짐한다”며 “함께
"尹대통령, 민주당 살려준 최고의 X맨"…조경태 "이재명 재판 조금만 기다렸어도"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9:01:57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 의원은 최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살려준 최고의 X맨"이라며 원망을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논란을 겨냥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입법 독주와 특검,
"탄핵 찬성하면 아이유처럼 미국 비자 막힌다?"…소문에 외교장관 답변은?

정치일반 2024.12.25 08:01:30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국민의힘, 연말 '대국민사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7:40:5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당내 화합과 쇄신을 동시에 추진할 중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권 의원은 연말 계엄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민심을 달랠 방침이다. 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들로부터 박수 추인을 받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이 비대
美와 안보일정 재개, 中과 계엄 후 첫 외교장관 통화

통일·외교·안보 2024.12.25 07:31:08

한국과 미국이 안보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계엄과 탄핵으로 차질을 빚은 외교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5일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의대 정원, 2027년부터 확대해야 합리적… 2026년엔 1500여명만 뽑자"

국회·정당·정책 2024.12.25 07:00:00

의대 정원 증원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증원된 의대 정원이 그대로 이어지면 사회적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의학교육은 앞으로 6년간 파행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의대들이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서
[사설] ‘北 NLL 공격 유도’ 메모까지, 진상 철저히 규명해 재발 막아야

통일·외교·안보 2024.12.25 00:01:00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거주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계엄 수첩’에는 정치인·판사·언론인·노조 등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지칭한 메모도 있었고 ‘국회 봉쇄’ ‘사살’ 등의 표현도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조태열-中 왕이, 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 "소통 지속"

통일·외교·안보 2024.12.24 21:06:5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계엄사태 이후 첫 통화를 갖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고 24일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30분간 왕 부장과 통화를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왕 부장에게 말했다. 왕 부장은 APEC 정상회의에 지지를 재차 표하며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대통령님~! 행복한 연말♡"…헌재 서류 거부한 尹, 대학생들 카드는 받았다

대통령실 2024.12.24 19:54:5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반면, 대학생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대체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23일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대통령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헌재에서 보낸) 서류 수령을 하지 않고 경호처 또한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500명의 편지를 크리스마스 카드 형식으로 모아서 부치게 됐다"고 했다. 카드 500장을 한꺼번에
"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 된다더라…후배들도 '역사의 죄인' 되기 싫다고"

정치일반 2024.12.24 19:52:34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지만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을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섭외가 안 되고
민주 "韓,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정치일반 2024.12.24 19:13:1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자 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