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사외칼럼 2024.06.24 05:30:00

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대통령실 "내년 주요 R&D 예산 역대 최고…환골탈태 수준"

대통령실 2024.06.27 14:59:16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4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정부 R＆D 예산 총규모는 최대치였던 2023년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 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21조 9500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독] 일반도로인데 스쿨존 과태료를…경찰, 3년간 13억 잘못 부과

국회·정당·정책 2024.06.27 14:53:18

경찰이 일반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오인해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금액이 최근 3년간 총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일반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잘못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만 9201건, 금액은 13억 581만 원으로 집계됐다. 스쿨존으로 오인돼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일반도로는 전국 10곳에 달했다. 도로 한 곳에서만 수억 원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
與, 당권주자 본선 4인 확정…김재원·김세의 최고위원 탈락

국회·정당·정책 2024.06.27 14:34:40

국민의힘은 27일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를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전당대회에서 후보별 기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계파갈등 유발 우려가 제기됐던 러닝메이트 활동이나 현역 의원 보좌진의 캠프 파견은 허용하기로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당대회 후보 신청자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후보별) 기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기호로 인해 덕을 보는 사람과 덕을
[속보] 대통령실 "R&D예산 삭감 따른 실직자 증가 유감"

대통령실 2024.06.27 14:24:09
[속보] 대통령실 "내년 R&D 주요 예산 24.8조 역대 최대"

대통령실 2024.06.27 14:21:30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4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정부 R＆D 예산 총규모는 최대치였던 2023년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 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21조 9500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발의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06.27 14:19:59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키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중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北 인권유린 이정도였나…"노래 유포했다고 공개처형"

통일·외교·안보 2024.06.27 14:01:05

북한 당국이 남한 영화·노래 유포자를 공개 처형했다는 증언이 정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수록됐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탈북한 한 남성은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봤다”며 “처벌 대상자는 농장원으로 나이는 22세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이 농장원은) 괴뢰놈들(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농장원은 처형됐다. 북한이 2020년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해 실
천하람 "한동훈, 잽 맞으며 끌려다녀…'채상병 특검법' 주도하면 독무대 될 것"

정치일반 2024.06.27 13:41:5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요즘 계속 끌려다니며 잽을 맞고 있다"고 한 전 위원장의 상황을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27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본인 중심으로 판이 짜여지는 것 없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는 안 부른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안 만난다'면서 끌려다닌다&qu
[속보]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06.27 13:29:03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27일부터 29일까지 공해상에서 다양한 영역의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처음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우리 군은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강감찬함’,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KF-16 전투기가 참가한다. 미국 측에선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할시함’·‘이노우에함’, P-8 해상초계기, 함재기(F/A-18), E-2D 조기경보기, MH-60 헬기가, 일본 측에선 구축함 ‘이세
"이재명 너무 불쌍해…김혜경 책 팔아주자" 팬덤으로 단번에 베스셀러 올랐다

정치일반 2024.06.27 12:3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018년 출간한 책이 ‘역주행’해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변호사비 등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발적 구매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3개의 온라인 서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6년 전 김 씨가 출간한 요리책 ‘밥을 지어요’가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신규 진입했다. 현재 교보문고 요리 부문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문이 늘자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네
22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는 국세청장…여야, 난타전 예고

대통령실 2024.06.27 12:15:29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이 됐다. 국회 원 구성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장관 교체로 인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소방청장과 기상청장에는 각각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함께 내정했다. 강 후보자는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
“中서 불심검문 당할 수 있다” 국정원, 중국 여행자 ‘주의’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4.06.27 12:03:40

국가정보원은 다음 달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체류·여행자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
대형사업장 굴뚝 자동측정 증가에도 오염물질은 '뚝'…9.7%감소

정치일반 2024.06.27 12:00:00

지난해 대형사업장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대비 9.7%감소한 65톤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기업의 대기오염총량제 이행과 자발적 감축 협약의 확대 등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27일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 943곳의 지난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하는 사업장이 전년 대비 56곳(6.3%), 굴뚝 수는 395개(13.2%) 증가했다. 총 943개 사업장의 3383개 배출구(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
“훈련병에 ‘얼차려’ 목적 체력단련 못시킨다”…국방 차관 “즉각 적용”

통일·외교·안보 2024.06.27 11:58:51

앞으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키지 못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방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지정했다. 승인권자는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육군
민주, 전국대의원대회→전국당원대회 변경…"당원 중심 정당 출발"

국회·정당·정책 2024.06.27 11:49:39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전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존의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확정했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전당대회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당원대회”라며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준위에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성곤·이수진 부위원장, 황명선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권리당원도 참석했다. 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