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與 비대위원장 막판까지 고심… 오늘 최종 확정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30:00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원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이끄는 ‘투톱 체제’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 중진이 권 권한대행과 투톱 체제를 이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업무의 과부하, 또 대외적인 스피커의 역할 등을 고려해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국정혼란 부추기는 與野 아전인수격 '한덕수 역할론'

대통령실 2024.12.24 06:10:00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이 세세한 규정하지 않고 전례 또한 없어 여야의 아전인수격 주장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해석한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너도 나도 '文' 찾는 야권…조기대선 조짐에 '文心'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4.12.24 06:00:00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유력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친문’(친문재인) 계파의 마음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가오는 새해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시국이 어지러운 와중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 측의 만남은 지난 9월 만남 이후 올해 두 번째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檢, 명태균 황금폰서 尹 녹취록 확보

대통령실 2024.12.23 22:02:25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폰,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를 확인한 것은 이
"비무장 상태라더니"…비상계엄 날 '총' 들고 양구군청 들어온 군인들

정치일반 2024.12.23 21:43:57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양구군청에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오전 0시 56분께 양구군청 로비 CCTV에는 K-2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비슷한 시각 K-1으로 보이는 소총을 든 군사경찰은 군청 CCTV 관제센터에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는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quot
전여옥, '日 공연' 김윤아 저격…"자우림? 방사림으로 이름 바꿔라"

정치일반 2024.12.23 21:43:43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를 저격했다. 자우림이 내년 2월 도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해 온 김윤아를 비꼰 것이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0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후쿠윤아, 일본 가서 일본 노래도?’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김윤아는 지난해 자신의 SNS에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교관 배에 총까지 쐈다"…붙잡힌 러시아 포로 "북한군 '미친 자들'"

통일·외교·안보 2024.12.23 21:26:42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이 적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사격하거나 심지어는 동료 병사, 교관에게 총을 쏜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일부 러시아 병사들의 심문 내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한 포로는 북한군에 대해 “이론은 부족하지만 훈련을 많이 한다”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쳤다. 그들은 무례하고, 일반 병사로부터 소총을 빼앗을 수도 있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걸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3 19:58: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논의한 결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는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정치일반 2024.12.23 19:26: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apos
韓대행,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

대통령실 2024.12.23 19:14: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6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미 육군 대장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0일 폴 러캐머라 전 사령관의 뒤를 이어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취임했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유지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상황을
지작사령부 "사령관, 화상회의는 합참 통제로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4.12.23 19:06:39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12·3 계엄에 가담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 사령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재로 연 화상회의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외에 강 사령관도 참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작사령부는 "지작사령관이 12월 4일 새벽 화상회의에 참석했으나 이는 합참의 통제로 참석했다"며 "당시 지작사는 합참의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홍준표, '대권 도전' 시사에 박정훈 "진심 없고 노욕만 가득…정말 '노답'"

정치일반 2024.12.23 18:44:31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답이 없다는 의미)"이라며 홍 시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 찬성파를 징계라 하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 마음이 들떠있는 이분"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노상원 계엄수첩서 ‘北 도발 유도·국회봉쇄·사살’ 메모

대통령실 2024.12.23 18:38:03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계엄 당시 ‘북한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전 사령관의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
"尹 올해 운 트이니 놓치면 안 돼"…'안산 보살' 노상원, 김용현에게 한 조언?

정치일반 2024.12.23 18:23:31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두세 달 전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경찰조사에서 "윤 대통령 사주팔자·관상을 근거로 조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은 올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 씨가 '윤 대통령의 운'을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대통령실 2024.12.23 18:15:57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수첩에 오물풍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