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휴전선 장벽 건설”…‘새로운 대응’ 위협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4.06.17 00:05:00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장벽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사이에서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정황이 우리 측 감시 자산에 잡혔다. 앞서 9일 곡괭이·삽 등을 든 북한군 20~30명이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한 일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철책에 이어 장벽까지 건설하는 것은 ‘두 국가’ 선언을 넘어 이를 물리적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론…북러 핵동맹 대응 방안 진지한 논의를

사설 2024.06.27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부활시킨 것으로 ‘핵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핵화를 약속하는 기만 전술로 핵 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다. 북한은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아 핵 능력 증강에 나설 것으로
[만파식적] 야놀자 미국행

사설 2024.06.11 19:11:50

모텔 청소부 출신인 이수진 야놀자 대표의 성공 스토리는 익히 알려져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이 대표는 2005년 달랑 5000만 원을 들고 창업했다. 그럴 듯한 배경과 학벌도 없었던 그는 현장 바닥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국내 1위 숙박 예약 플랫폼을 키워냈다. 야놀자의 나스닥 입성은 그의 흙수저 성공 신화에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대 90억 달러(약 12조 원)의 기업가치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 대표는 2조 원에 육박하는 돈방석에 앉게 되는 셈이다. 야놀자는 한국 플랫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꿈

사설 2024.06.26 18:43:28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추천해줄 수 있나요?” 최근 서울의 주요 대학 총장과 담소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다. 당연히 면접 등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워낙 AI 인재가 귀하다 보니 교수 임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AI·반도체 전문가인 KAIST의 K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제자들 중 현재 AI 분야의 교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교수의 연봉도 소폭 인상에 그쳐 기업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 이렇다 보니 K 교수가 배출한 90여 명의 석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기준으로 낮춰야 경쟁력 갖는다

사설 2024.06.04 00:05:00

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대법도 ‘의대 증원 적법’ 판단, 의사들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접어라

사설 2024.06.21 00:05:00

대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원 조치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
‘반쪽 출발’ 국회, 상임위 ‘안배’ 접점 찾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야

사설 2024.06.07 00:01:00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76년 국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검찰을 관할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사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게 됐다. 국회법에
‘환갑 축하금’까지 달라는 노조…이러니 기업들 해외로 떠난다

사설 2024.06.13 00:05:00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초 무리한 직원 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임금·단체협약안을 사측에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최대 64세 정년 연장 및 주 4.5일 근무제와 기본급 6.36% 인상 및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이었다. 정년 연장 등의 핵심 쟁점 외에도 상식을 벗어난 추가 요구들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맞서고 있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가 환갑을 맞았을 때 축하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단협안에 포함됐다. 자녀 군 입대에 따른 휴가(2일)를 신설하고, 자녀 결혼 시 주는 휴가를 기존 4일에서 7일로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사설 2024.06.03 00:05:00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징벌적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1~4% 보유)가 아니면 주식 양도차익은 면세였다. 공평 과세 원칙과 과세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거래세 적용 대신 소득세 전환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종부세 개편”…與野 세제 개혁 서둘러라

사설 2024.06.17 00:05:00

대통령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전반을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며 “OECD 상속세율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는 만큼 우리도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
與野 징벌적 종부세 합리적 개편 서둘러 ‘민생 우선’ 실천하라

사설 2024.06.05 00:00:00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쟁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더니 2일에는 “현재 원 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슬쩍 발을 빼려 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열어둔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혁해야

사설 2024.06.19 00:05:0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 역대 최고 순위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4개 주요 평가 분야 중 ‘기업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급등했고 ‘인프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각각 2계단, 1계단 떨어졌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21년 이후 4년째 하락세다. 올
‘합의 정신’ 무시한 상임위 독식, 입법 폭주 악순환 반복할 건가

사설 2024.06.03 00:05:00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2 2’ 원내대표단 회동을 재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이 난맥상을 보이는 데는 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위해 방폐장법 등 입법 뒷받침해야

사설 2024.06.01 00:01:00

2024∼2038년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밑그림이 원전과 신재생 발전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최대 3기를 새로 건설하고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설치하는 등 신규 원전 최대 4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실무안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국내 원전은 총 34기로 늘어난다. 태양광·풍력의 설비 용량을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2038년 발전 비중에서 원전은 35.6%까지, 태양광·풍력 등
20년 넘은 낡은 상속 세제, 국제 수준에 맞게 수술할 때다

사설 2024.06.28 00:01:00

7월 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개편이 가장 시급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고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높은 데다 현행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뒤 정부와 재계·학계에서는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낡은 상속세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