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명심’ 아닌 중립 지키는 의장 돼야

사설 2024.05.17 00:01:00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내 경선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이날 과반 득표로 경쟁자인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적극 지지하는 추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샀다. 당초 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친명계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했다. 추 당선인도 “당심이 곧 명심(明心·이 대표의 의중)이고 명심이 곧
“의대 증원 적법”…의사들 복귀해 대화로 필수의료 강화 협조하라

사설 2024.05.17 00:01:00

사법부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대해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내세워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처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은 신청인 자격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무언설태] “與 참패에도 공동묘지 평화”…혁신해야 ‘유사내란’ 피해

사설 2024.05.16 19:28:4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이 주최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4·10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너무나도 조용한 분위기”라며 “전면적이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으로 권력의 추가 쏠리면서 윤석열 정부 잔여 임기 3년은 유사 내란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인사와 정책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유사 내란’을 피하려면 여권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실천해야죠. ▲더불어
경제 발목 잡는 정치 리스크 해소 못하면 미래 없다

사설 2024.05.16 00:00:00

정치적 갈등 증폭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폴리코노미(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몰이를 하는 것은 국익과 기업 이익 지키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카드를 만지작
북중러 밀착 가속,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사설 2024.05.16 00:00: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16일)을 앞두고 중러 관계에 대해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외부 도전과 위험에 면역력을 갖추고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선 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5선 임기를 개시하자마자 방중 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수락한 푸틴 대통령이 반(反)서방 연대의 한 축인 북한을 연내 방문할 가능성도 높
AI 패권 전쟁…‘3대 강국 도약’ 구호를 행동으로 옮겨라

사설 2024.05.16 00:00:00

오픈AI가 듣고 대답하는 ‘GPT-4o’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구글이 14일 비서, 스마트 검색, 즉석 통·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AI)을 선보였다. 스마트폰으로 AI와 대화도 하고 검색엔진에서 말로 사진·동영상까지 검색할 수 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는 빅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는다. AI가 수년 내 감정·윤리까지 갖출 정도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간을 사랑하는
명품백 의혹 김 여사 직접 조사하고 공정 원칙 살려 민심 얻어야

사설 2024.05.15 00:01:0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3일 교체되자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전격 임명하자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명품백 의혹 등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엄정한
거대 노조도 기득권 버리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혁 협조할 때다

사설 2024.05.15 00:01:00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 개혁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배달·택배 기사들을 위한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법 관련 민형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
미중 관세 전쟁 쓰나미…민관정 총력전으로 방파제 쌓아라

사설 2024.05.15 00:01:00

가열되는 주요 2개국(G2) 간 관세 전쟁의 쓰나미가 우리 경제에 몰려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전기차, 배터리, 태광양 패널, 의약품, 철강·알루미늄 등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것은 ‘일전불사’의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저가 제품의 과잉생산을 경제·안보 위기로 규정해 전방위
“李 대표 연임”…‘명심(明心)당’ 만들면서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

사설 2024.05.14 00:05:00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급속히 퇴행하고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며 릴레이 추대론을 제기하는 민주당 친명계 인사들의 여론몰이는 비민주적인 행태다. 박지원 당선인은 13일 라디오에서 “지금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고 당내에서도 당 대표 도전자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연임론을 폈다. 이에 앞서 차기 당 대표 주자로 거론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인 사태, ‘반일몰이’ 아닌 국익 관점 냉철한 협상으로 풀 문제다

사설 2024.05.14 00:05:00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엄중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권이 노골적으로 반일(反日)을 선동하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라인야후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을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경술국치에 비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라인야후에 ‘네이버 축출’ 압박
中 기술, 조선 이어 속속 韓 추월…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나서야

사설 2024.05.14 00:05:00

우리나라가 조선업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이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해양 굴기’를 강력하게 추진한 반면 한국은 만성적인 생산 인력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13일 산업연구원의 ‘한국형 해양 전략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 경쟁력에서 88.9로 중국(90.6)에 밀렸다. 산업연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공정 경쟁 규범에 묶인 가운데 중국이 국영 조선사를 중심으로 종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불균형한 환경을 한계로 지적했다. 여타 산업 전반의 기
“반도체에 10조 α 지원”…민관정 원팀으로 신속히 실행하라

사설 2024.05.13 05:37:54

정부가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수출 기업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한국 경제의 명운”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과 민간 펀드 등으로 재원을 만들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자영업 대출 급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할 때다

사설 2024.05.13 05:37:36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12조 7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액이 각각 60%, 51%나 뛰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년 전 대비 53.4% 급증한 3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연체 다중
巨野 행정권 흔들기…국민 신뢰 회복해 ‘관가 무기력증’ 벗어나야

사설 2024.05.13 05:37:2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