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봄날은 간다

사설 2024.05.22 19:03:5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짧은 만남이 사랑으로 무르익기도 전에 마음이 떠난 은수를 향한 상우의 허탈한 한마디. 2001년 영화가 개봉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영화 속 명대사 하면 빠지지 않는 ‘봄날은 간다’의 이 짧은 대사에는 관계의 가변성이 함축돼 있다. 애틋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사랑도 변한다. 하물며 이해(利害)로 얽힌 국가들의 관계는 말해 무엇하나. 불구덩이에라도 함께 뛰어들 것 같던 우방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가 하면 죽일 듯 싸우던 적대국이 둘도 없는 동지가 되는 일이 국제사회에는 비일비재하다. 2022년 2월 러
원전 가동 차질 우려되는데 방폐장법 계속 표류시키는 이유 뭔가

사설 2024.05.22 00:05:00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법안이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법안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칭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다. 국회 첫 관문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방폐장 법안 첫 발의 후 13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에서야 뒷북 심의를 시작하더니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나마 여야 지도부가 최근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특허소위는
막 오른 최저임금위, 지킬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만들라

사설 2024.05.22 00:05:00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1차 전원 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90일 뒤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인재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형성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원만한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1만 원 돌파 여부가 달린 최저임금 인상률과 돌봄 업종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 등 현안을 놓고 노사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 시
‘채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지켜보고 여야 합의로 추진하라

사설 2024.05.22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행정부 고유의 수사와 소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려면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
대만 경제장관 반도체 기업인, 우리도 첨단산업 총력 지원 나서야

사설 2024.05.21 00:05:00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식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군수, 보안, 통신 등 5대 신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맞서 첨단산업을 대만의 민주·평화·번영을 위한 경제안보의 수호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라이 총통은 경제부 장관에 대만을 대표하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 TSMC의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궈즈후이 회장을 지명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일본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 등을 위해 반도체·에너지 분야 경험
저성장·고령화 속 나랏빚 급증…지금이 ‘선심 입법’ 할 때인가

사설 2024.05.21 00:05:00

저성장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와 세계은행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로 나타났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비기
오락가락 정책 실패 반복되면 등 돌린 민심 되돌릴 수 없다

사설 2024.05.21 00:05:00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등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다 정부가 자인했듯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탁상행정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들에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비판에 나섰겠는가.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수정된 방침을 내놓았다
[청론직설] “인구 겨울이 온다…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지원’ 등 과감한 정책 펴야”

사설 2024.05.20 17:43:40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7년 한국의 저출생·고령화를 겨냥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경고했을 때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발표될 때마다 우울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절벽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도 한국은 가장 빠르고 극단적으로 인구 변환기를 맞고 있다”며 “저
AI발 전력난 속 원전 회귀 바람, 재도약 위해 민관정 총력 다해야

사설 2024.05.20 00:05:00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회귀 바람이 불고 있다. 챗GPT 등 AI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풍력 등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3년 주기의 에너지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 일본 정부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가능한 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文 “金 비핵화 진정성” 책 낸 날 北 미사일 쏘고 “핵무력 강화”

사설 2024.05.20 00:05: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독대한 김 위원장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핵에 대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비핵화에 대한) 자기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
의정 갈등 3개월, 의사들 법원 판단 외면 말고 대화 나서라

사설 2024.05.20 00:05: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다.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어 의대생 휴학, 교수 휴진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되며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졌다. 장기화된 의료 갈등은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필수·지역 의료 회복·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며
도덕성 논란 인사가 공직자 범죄 수사 지휘 제대로 할 수 있나

사설 2024.05.18 00:00:0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숱한 의혹에 대해선 뚜렷하게 해명하지 못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
3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개헌론 제기는 巨野의 폭주다

사설 2024.05.18 00:00: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개헌을 통해 재임 중인 윤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황당할 뿐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태다. 또 헌법 12조와 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
무차별 돈 풀기 접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건전화 나서야

사설 2024.05.18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면서 “민생을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을 충실히 투자하고 비효율적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고, 1년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현금성 재정 지출을 ‘미래 세대 약탈’로 규정하며 건전 재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소득 5만달러 꿈’ 집착 버리고 국민 체감 경제 살리기 나서야

사설 2024.05.17 00:01:00

윤석열 정부가 4·10 총선 참패 이후에 낙관적 경제 비전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권 일부에서는 정부가 ‘5·7·5 경제 비전’을 담은 3개년 경제 계획을 통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