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中에 ‘한반도 비핵화’ 건설적 역할 주문하라

사설 2024.05.28 00:05:00

북한이 ‘올 6월 4일까지 인공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27일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실제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밤 10시44분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북한도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의 군사용 위성 발사 위협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뤄졌다. 리창 총리를 회의에 참석시켜 동북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려고 했던 중국 시진핑 정부로서는 체면이 깎이게 됐다. 북한이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한일중 관계 개선을 훼방 놓
[무언설태] 친한계 “백서팀이 특검이냐”…‘韓 책임론’ 제동 걸기?

사설 2024.05.27 17:55:45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려는 것에 대해 4·10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27일 “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그가 총선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실리는 걸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그런데도 총선을 지휘했던 리더의 의견도 듣지 않는다면 총선 백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첫날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
저성장 벗어나려면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사설 2024.05.27 00:05:00

국내 대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연공형 중심의 호봉제에서 점차 성과급제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2021년 70.3%에서 지난해 65.1%로 2년 만에 5.2%포인트나 하락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노조 역시 기존 호봉제로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붙들 수 없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0%대 잠재성장률’ 진입이
지속 가능한 연금 되도록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개혁해야

사설 2024.05.27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면서 여당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오다 44%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당초 50%에서 45%로 낮췄다가 여당 일부의 44% 안까지 받겠다고 했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국정 쇄신에 역행하는 대통령실 인사와 여당의 당권 싸움

사설 2024.05.27 00:05:00

여권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50일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정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복역했다. 당시 서울중
文 “군사 충돌 위기”…북핵 고도화 초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사설 2024.05.25 00: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민주참여포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북미 간 대화가 복원되지 못하고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의대 증원 확정…의사들 복귀해 필수의료 확충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5.25 00:00: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6일 각하·기각한 것과 맞물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하는 등 4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사들의 실력 행사는 명분은커녕 실익조차 얻을 수 없게 됐다. 이런데도 의대 교수 단체는 이날 대법
한일중 정상회의, 경제협력 확대와 동북아 평화 모색 계기 돼야

사설 2024.05.25 00:00:00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의 공동 이익과 역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틀로 2008년부터 개최됐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됐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소원했던 중국이 동북아 3국 협력 체제로 복귀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장국인 한국에는 동북아 긴장 완화와 북중러 밀착 구도 약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외
한은, 성장률 0.4%P 상향 조정…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대비해야

사설 2024.05.24 00:05:00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기업, 취약 계층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열한 차례 연속 동결하며 3.5%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빨라야 올 10월 금리 인하에
20조 ‘돈 풀기’ 법안 강행하면서 경제 살리기법은 외면하는 巨野

사설 2024.05.24 00:05:00

거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20조 원대에 이르는 돈 풀기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23일 진행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5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 국회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지원금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또 이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연간 최
26조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전속력으로 실행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4.05.2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 원은 금융 지원에 쓰인다. 당초 10조 원 남짓 지원하려 했으나 규모를 대폭 늘렸다. 용수·전기 등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에 각각 2조 5000억 원과 5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해외 경쟁국들과 같은 보조금 지급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은 없었다.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자칫
[무언설태] 李 “연금개혁 영수회담 용의”…‘더 받기’ 고집 말아야

사설 2024.05.23 17:54: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5%로 인상’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진정한 연금 개혁을 바란다면 ‘더 받는 방안’을 고집하지 말아야죠.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이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中企 77% “중대법 준수 못해”…이대로 강행하면 범법자 양산할 뿐

사설 2024.05.23 00:05: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약 4개월이 흘렀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46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77%가 “법적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등에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데
삼성 반도체 수장 교체, 기술 초격차 위해 민관정 총력 질주해야

사설 2024.05.23 00:05:00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격 교체하며 쇄신과 혁신 의지를 보였다. 삼성그룹 내 최고의 ‘기술통’이자 삼성 ‘메모리 신화’의 주역인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총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임명했다. 이례적인 ‘원 포인트’ 인사는 삼성이 직면한 반도체 사업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한때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선도자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등 난국에 빠졌다.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50%’ 대의민주주의 흔드는 발상이다

사설 2024.05.23 00:05:00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앞세웠던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탈락으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논의에 본격 나섰다. 국회의장 경선 이후 대규모 탈당 등 당원들의 동요가 커지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10% 룰’을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양문석 당선인은 21일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도 국회의원 50%, 당원 50% 비율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회직 경선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