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車 쌍끌이 수출 훈풍…품목·시장 다변화 뒷받침 서둘러라

사설 2024.06.03 00:00:00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어 58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2%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가 41개월 만에 최대치인 49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무역수지도 1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했다. 수출 훈풍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자동차였다. 반도체의 5월 수출액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호조 등으로 1년 전보다 54.5% 늘어난 113억 8000만 달러에 달했다. 자동차 수출도 4.8% 증가해 5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64억 9500만 달
특정 대권주자 위해 당헌 바꾸려는 巨野, 민심이 두렵지 않나

사설 2024.06.01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권 유지 및 대선 출마 등을 가능하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하자 “위인설법(爲人設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못 박았는데 개정 시안은 ‘전국 단위 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의 ‘당권·대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위해 방폐장법 등 입법 뒷받침해야

사설 2024.06.01 00:01:00

2024∼2038년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밑그림이 원전과 신재생 발전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최대 3기를 새로 건설하고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설치하는 등 신규 원전 최대 4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실무안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국내 원전은 총 34기로 늘어난다. 태양광·풍력의 설비 용량을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2038년 발전 비중에서 원전은 35.6%
세수 줄고 소비도 부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해법이다

사설 2024.06.01 00:01:00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수 급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에 그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의 실적이 저조해 법인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12조 8000억 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재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는데 올해
오물 풍선·GPS 교란·미사일…北 연쇄 저질 도발 노림수 읽어야

사설 2024.05.31 00:05:00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나서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들은 350여 ㎞ 날아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력을 과시한 셈이다. 28~29일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 260개는 수도권 심장부는 물론 경남 거창과 전북 무주까지
野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입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사설 2024.05.31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규명 등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두 야
종부세·상속세, 국제 기준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 개편하라

사설 2024.05.31 00:05:00

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이를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옛 종부세법 7조1항, 종부세 과세표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8조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헌재는 종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경제 현실과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인지를 따진 것은 아니다. 종부세법은 2005년 시행 당시부터 노무현 정부가 국민 편 가르기 차원에서 도입
입법 폭주?거부권 악순환, 22대 국회 경제 살리기 입법 서둘러야

사설 2024.05.30 00:05:00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야당 단독 표결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법률안 중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 중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법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각각 재원 마련 및 관변단
삼성전자 노조, 반도체 전쟁서 공멸 피하려면 ‘파업’ 철회해야

사설 2024.05.30 00:05:00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약 12만 5000명)의 22%가량인 2만 8000여 명으로, 이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삼성전자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전삼노는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서는 대신 연차 소진 등의 방식으로 단체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삼노는 “회사 측이 제대로 준
UAE에 아랍권 진출 교두보 마련…‘제2 중동 붐’ 계기로 삼아라

사설 2024.05.30 00:05:00

우리의 경제 영토를 중동 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 교두보를 아랍에미리트(UAE)에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랍 국가와는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체결했다. UAE는 역내 주요 경제국이자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경제·투자,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국방 등 4대 핵심 분야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총 19
특검 대치로 끝난 ‘최악 국회’…22대 국회는 정쟁 접고 경제 챙겨야

사설 2024.05.29 00:05:00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거대 야당의 폭주로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가결 정족수(196표)에 크게 못 미친 179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형평성 및 재원 마련 논란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도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특별법 등 4개 법안도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정작 시급한 노동·연금&
핵심 광물 광산 中 1992개, 韓 36개… 해외 자원 영토 넓혀라

사설 2024.05.29 00:05:00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 광물 광산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1992개), 미국(1976개)에 비해 크게 뒤졌다. 동·아연·철광석 등 핵심 광물 7종의 귀속 생산량이 전 세계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모두 1%를 밑돌았다. 반면 일본 기업은 동(4.1%)과 아연(3.0%), 철광석(3.0%)에서 귀속 생산량 비중이 1% 이상을 기록했다. 귀속 생산량이란 광산
기술 패권 시대, 초격차 기술·인재 육성 전략 서둘러야 생존한다

사설 2024.05.29 00:05:00

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에 수십조 원씩 보조금을 뿌리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분쟁도 불사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시장 자율을 중시하던 미국, 유럽연합(EU)조차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부활시켰다. 글로벌 경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첨단 미래 핵심 분야는 승자 독식 구조다. 한번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안보마저 위협받는 시대가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포럼 2024’의 주제를 ‘기술패권 시대 생존 전략’
당내 ‘종부세 완화’ 의견에 다짜고짜 때리는 巨野 강성 지지층

사설 2024.05.28 00:05:00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 뒤 문재인 정부는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끌어올려 1주택자의 세금 부담까지 대폭 증가시켜 ‘중산층 세금’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한일중?“FTA 협상 가속화”…경협 확대하되?과도한 의존은 줄여가야

사설 2024.05.28 00:05:00

한일중 3국 정상이 27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합의했다. 세 정상은 이어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래지향적 한일중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총리는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