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못하는 사업 먼저 해내자”…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펴야

사설 2024.06.08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현장을 누비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출장 길에 올라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미국 반도체·인공지능(AI)·통신 관련 기업 CEO 및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4일 세계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트베리 CEO를 만난 뒤 동행한 임원들에게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30년 뒤 인구 1%씩 감소…與野 저출생 해법 협치 모범 보여라

사설 2024.06.07 00:01:00

저출생·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30년 뒤부터 매년 1%씩 줄어 약 100년 뒤에는 2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44년 -0.53% 등으로 감소 폭이 점점 커진다. 2054년 인구성장률은 -1.03%로 떨어진다. 30년 뒤부터는 매해 인구가 전년보다 1% 넘게 감소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라면 약 100년 뒤인 2122년에는 전국 인구가
‘반쪽 출발’ 국회, 상임위 ‘안배’ 접점 찾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야

사설 2024.06.07 00:01:00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76년 국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검찰을 관할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사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표
中 전기차 국내 상륙 임박, 시장 방어 위해 노사정 힘 합칠 때다

사설 2024.06.07 00:01:00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우리나라에서 전기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한 정부 인증 절차에 돌입했다. 1900만 원대의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상륙이 임박한 것이다. 중국 전기차의 파괴력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다. 글로벌 판매 1위 BYD는 올 1분기 세계 전기차 점유율 18.5%를 기록해 2위 테슬라(13.1%)와의 격차를 벌려 놓았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59%에 달한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 품질까지 갖춘 중국 전기차들이 한때 일본차가 독식했던 동남아를 비롯해
현금복지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 마련해 진짜 취약계층 도와야

사설 2024.06.06 00:05:00

현금성 복지 지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정 수급 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298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약 30%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이 부정 수급을 적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 및 관련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중앙·지방부처가 93개 사업에서 512억 6000만 원 규모의 부정 수급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거둬 들인 금액은 절반 수준인 278억 400
참전용사 제대로 예우하는 게 보훈이고 최상의 국방이다

사설 2024.06.06 00:05:00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추념식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6·25 참전 유공자 이승초 씨가 산야에 잠든 전우를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가 소개된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삼형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배우 김영옥이 내레이션으로 전하는 추념 공연도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 현재 3만 80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생존 6·25 참전 용사들이 온당한 예
‘방탄’ 위해 ‘법 왜곡 판사 처벌법’까지 꺼내 삼권분립 흔드나

사설 2024.06.06 00:05:00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가운데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은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고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물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고발해 처벌 받게 하겠다며 으름장
의사들 이젠 ‘총파업’ 겁박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사설 2024.06.05 00:00:00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마무리한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출구 전략’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이 전공의의 뜻을 물어 복귀의 퇴로를 열어주고 떠나기를 원하면 사표를 수리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
與野 징벌적 종부세 합리적 개편 서둘러 ‘민생 우선’ 실천하라

사설 2024.06.05 00:00:00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쟁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더니 2일에는 “현재 원 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슬쩍 발을 빼려 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열어둔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가 당
당 대표 의혹 수사팀 조사 특검법 발의한 巨野의 몰상식

사설 2024.06.05 00:00:00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안을 3일 발의했다. 이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공범으로 적시된 수사와 재판인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 자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수사
지지율 최저 尹, 정교하고 차분한 메시지로 소통 리더십 보여야

사설 2024.06.0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며 본격적인 상업 개발 전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첫 시추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쯤 실제 자원 존재, 매장 규모 등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2027~2028년 공사를 시작해 2035년쯤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석유·가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피크 코리아’ 극복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사설 2024.06.04 00:05:00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5일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첫 다자 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다. 미·중·일 등 주변 강대국에 치중됐던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에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경제 성장 경험을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는 지구상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기준으로 낮춰야 경쟁력 갖는다

사설 2024.06.04 00:05:00

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합의 정신’ 무시한 상임위 독식, 입법 폭주 악순환 반복할 건가

사설 2024.06.03 00:05:00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2 2’ 원내대표단 회동을 재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이 난맥상을 보이는 데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온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사설 2024.06.03 00:05:00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징벌적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1~4% 보유)가 아니면 주식 양도차익은 면세였다. 공평 과세 원칙과 과세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거래세 적용 대신 소득세 전환이 장기적으로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