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축하금’까지 달라는 노조…이러니 기업들 해외로 떠난다

사설 2024.06.13 00:05:00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초 무리한 직원 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임금·단체협약안을 사측에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최대 64세 정년 연장 및 주 4.5일 근무제와 기본급 6.36% 인상 및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이었다. 정년 연장 등의 핵심 쟁점 외에도 상식을 벗어난 추가 요구들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맞서고 있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가 환갑을 맞았을 때 축하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단협안에 포함됐다. 자녀 군 입대에 따른 휴가(2일)를 신설하고, 자녀 결혼 시 주는 휴가를 기존 4일에서
실업자 증가 쇼크, 기업 활력 높여 일자리 안정 찾아야

사설 2024.06.13 00:05:00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8만 명으로 39개월 만에 최소에 그쳤다. 반면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7000명이나 늘어 3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0.3%포인트 올라 3%에 달했다. 눈에 띄는 것은 도소매업 취업자가 7만 3000명 줄어드는 등 내수 부문의 취업자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용 한파를 우려하게 만드는 수치들로 가득하다. 청년 고용 사정은 특히 팍팍하다. 15~29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3000명 줄고 청년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檢 창작’ 둘러대지 말고 진실 밝혀라

사설 2024.06.13 00:05:00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 지원·보증을 약속했으며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대금 500만 달러 및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관련 3건의 재
尹 중앙아시아 순방…자원 영토 확대와 시장 다변화 서둘러라

사설 2024.06.12 00:01:00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중동·아프리카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넓히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구상과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갈키니시 가스전 시설 등 약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소상공인 98% “최저임금 인하·동결”…‘과속 인상 역설’ 되새겨야

사설 2024.06.12 00:01:00

소상공인 100명 중 98명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33.6%였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날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머리를 맞댔으나 다른 쟁점에 밀려 내
온갖 수단 동원해 사법체계 흔드는 巨野,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

사설 2024.06.12 00:01: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도를 넘는 ‘사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선고하자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만파식적] 야놀자 미국행

사설 2024.06.11 19:11:50

모텔 청소부 출신인 이수진 야놀자 대표의 성공 스토리는 익히 알려져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이 대표는 2005년 달랑 5000만 원을 들고 창업했다. 그럴 듯한 배경과 학벌도 없었던 그는 현장 바닥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국내 1위 숙박 예약 플랫폼을 키워냈다. 야놀자의 나스닥 입성은 그의 흙수저 성공 신화에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대 90억 달러(약 12조 원)의 기업가치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 대표는 2조 원에 육박하는 돈방석에 앉게 되는 셈이다. 야놀자는 한국 플랫폼
北 “새로운 대응” 위협…추가 도발 철저 대비하고 초당적 대처해야

사설 2024.06.11 00:05:00

북한이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310여 개를 살포한 데 이어 ‘새로운 대응’이라는 표현으로 추가 대남 도발을 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대북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8일 오물 풍선을 날렸고, 이에 우리 정부가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그날 저녁 다시 오물 풍선을 날리며 또 다른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이 지
“2040년대 역성장”…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로 활로 뚫어야

사설 2024.06.11 00:05:00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0%대로 추락하면서 2040년대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
巨野 상임위 독식, ‘이재명 구하기’보다 ‘민생 살리기’가 먼저다

사설 2024.06.11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하는 ‘반쪽 원(院) 구성’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친명계 초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주요 심의 절차를 쥐락펴락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주
巨野 ‘법사위 장악’ 속도전, 李대표 방탄용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사설 2024.06.10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거대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시도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법사위 장악 시도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원’ 같은 역할을 하면서 법원·검찰을 관할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기울어진 운동장’ 법인세, 기업 뛸 수 있게 국제수준으로 낮춰야

사설 2024.06.10 00:05:00

우리나라 법인세가 소수의 대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세수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주요국들보다 높은 데다 과세표준 구간 4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과표 구간이 4개 이상인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5개)뿐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34개국의 과표 구간은 1~2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기업을 겨냥한 ‘300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지나치게 복잡한
의협 ‘집단 휴진’ 선포…과연 누구를 위한 ‘총력 투쟁’인가

사설 2024.06.10 00:05:00

의정(醫政) 갈등이 112일째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도 의사들은 ‘총력 투쟁’ 선언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이달 18일 ‘전면 집단 휴진’ 돌입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의협은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 63.3%가 참여해 90.6%가 ‘강경 투쟁 지지’ 입장을, 73.5%가 ‘휴진 등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단체 등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
환자 생명 볼모로 기싸움 벌이는 의사들, ‘집단 휴진’ 겁박 멈추라

사설 2024.06.08 00:05:00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전 취소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6일 결의했다. 이대로라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이 전면 중단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들을 향해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병원 진료를 미뤄주기 부탁한다”고도 했다. 의대의 스승이자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의 복귀를 독려하고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할 이들이 본분에서 벗어나 몰상식&m
법원 “대북 송금은 李대표 방북비”…방탄 멈추고 진실 밝혀야

사설 2024.06.08 00:05:00

1심 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쌍방울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추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경기지사의 방북비로 230만 달러를 보내고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여부를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