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위험한 거래’…국제 제재·중국 역할 유도로 ‘뇌관’ 제거해야

사설 2024.06.19 00:05:00

북한을 24년 만에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관계 격상 의지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과학·경제 등에서 북러 관계를 준동맹으로까지 끌어올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일대일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높은 생활비 통화정책만으론 해결 안돼”…구조개선이 근본 대책

사설 2024.06.19 00:05:00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물가 지표도 꺾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1~5월) 2.9%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3.9%)보다 떨어졌으며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주요국 대비 식료품·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가계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생활비 수준을 낮추기 위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혁해야

사설 2024.06.19 00:05:0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 역대 최고 순위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4개 주요 평가 분야 중 ‘기업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급등했고 ‘인프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각각 2계단, 1계단 떨어졌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21년 이후 4년째
투자 유치 美의 0.5%, ‘AI 3대 강국’ 구호에 그칠 건가

사설 2024.06.18 00:05:00

미래 핵심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치한 투자액이 미국의 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정책관측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이 한국의 생성형 AI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총 7500만 달러(약 1040억 원)에 그쳤다. 미국으로 몰린 투자금 163억 900만 달러(약 22조 6000억 원)의 217분의 1 수준이다. 유럽연합(EU·5억 5900만 달러), 중국(4억 800만 달러)의 유치액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다. AI 스타트업
‘이재명 사당화’ 당헌 개정, ‘민주’ 당명이 부끄럽지 않나

사설 2024.06.1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25조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을 88조에 끼워넣은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14년 동안 지켜온 당권·대권 분리 원칙은 크게 훼손됐다. 중앙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당헌 80조 규정도 폐지했다. 당헌 25조는 당내 권력
환자 생명을 정부 압박 도구로 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사설 2024.06.18 00:05:00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전체 1475명의 교수 중 36%인 529명이 참여해 수술장 가동률이 약 60%에서 30%로 떨어져 많은 환자들이 헛걸음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법 위반 소지도 적지 않지만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의 교수들이 ‘진료 파업’에 앞장선 것은 비도덕적 행태이다. 400명이 넘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일주일간 환자들의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미뤘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집단 휴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대한의사협
“北 휴전선 장벽 건설”…‘새로운 대응’ 위협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4.06.17 00:05:00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장벽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사이에서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정황이 우리 측 감시 자산에 잡혔다. 앞서 9일 곡괭이·삽 등을 든 북한군 20~30명이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한 일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철책에 이어 장벽까지 건설하는 것은 ‘두 국가’ 선언을 넘어 이를 물리적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검찰·법원 이어 언론 때리기, ‘李 방탄’ 위해 남 탓만 할 건가

사설 2024.06.17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연일 검찰·법원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언론을 겨냥해 모독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14일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언론에 대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직격했고,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종부세 개편”…與野 세제 개혁 서둘러라

사설 2024.06.17 00:05:00

대통령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전반을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며 “OECD 상속세율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는 만큼 우리도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과도한 시장 개입 부작용 없게 해야

사설 2024.06.15 00:15:00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 개정을 전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경영 판단 원칙 등을 도입해 배임죄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법 382조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법이 소액주주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뇌전증 의사들 휴진 불참…환자 절규 외면 말고 ‘노쇼’ 철회하라

사설 2024.06.15 00:15:00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반대를 위한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진료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집단 휴진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 의사들의 투쟁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14일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휴진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이
표적수사 금지 등 무더기 ‘방탄’ 입법, ‘최악 국회’ 역풍 각오했나

사설 2024.06.15 00:15:00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용’ 법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 등을 압박하는 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특히 이 대표가 기소된 12일에는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이상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겨냥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과 수사기관 무고죄처벌법 등도 발의했다. 주로 친명계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방탄’ 입법은
푸틴 24년 만에 방북…힘과 외교로 ‘악마의 거래’ 차단해야

사설 2024.06.14 00:00: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주 북한 방문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2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으로 이를 계기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10일 “러시아가 북한에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겉으로는 경제·과학·기술 교류를 내세우며 사실상 미
TSMC와 격차 확대, 민관정 ‘원팀’으로 반도체 경쟁력 높여라

사설 2024.06.14 00:00:00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이 61.7%로 늘어난 반면 삼성전자는 11%로 떨어졌다. 양 사의 점유율 차이는 2022년 4분기 42.7%포인트, 지난해 4분기 49.9%포인트에서 50.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게다가 ‘삼성 타도’를 외치며 파운드리 2위를 노리는 미국 인텔의 맹공도 매섭다. 이대로 가면 대만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난해 67%에서 올해 70%로 상승하는 반면 한국은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사설 2024.06.14 00:00:00

국민의힘이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 앞서 만들어진 ‘당원 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민심’을 일부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적용됐던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 못 미쳐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여당도 ‘쇄신과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