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 유출 심각, 우수 인재 몰려드는 플랫폼국가 만들라

사설 2024.06.25 00:05:00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1년 5.28(24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 이공계 박사 입학 경쟁률(전기)은 1.06대1에 그친 반면 2022~2023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4만 3850명에 달했다. 젊은 고급 두뇌가 빠져나가는 사이 국내 10대 기업들에
中 전기차 파상 공세…노사정 원팀으로 경쟁력 제고 나서야

사설 2024.06.25 00:05:00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 버스는 지난해 국내 시장의 50.9%를 장악했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 트럭의 한국 판매도 시작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전기차가 지난해부터 국내에 유입되면서 올 1~4월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배나 늘었다. BYD는 전기 승용차도 한국에 팔려고 정부 인증 절차를 밟는 중이다. 중국의 유통 공습이 전기차 부문의 공략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정부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해 최근 ‘전기 상용차
野 ‘또대명’ 1극 체제, 방탄 위해 삼권분립 흔들기 계속할 건가

사설 2024.06.2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연임 도전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치 대의를 위한 희생처럼 포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연임 시도는 희생은커녕 ‘이재명 1극 체제 정당’을 완성하려는 정치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 연임 얘기를
AI 패권 전쟁 가열, 정쟁 멈추고 첨단산업 지원 입법 서둘러라

사설 2024.06.24 00:05:00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1일 중국의 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전쟁 때 만든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해 AI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자국 AI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았고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자국 기업의 생성형 AI 모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I는 바이오·우주 등
北 밀착 푸틴의 협박…압도적 군사력 확보가 평화 지키는 길

사설 2024.06.24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는 상호 군사원조’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은 냉전 종식 후 폐기됐던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켜 러시아가 한반도에 ‘자동 군사 개입’을 할 길을 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與 당권 4자 대결…‘윤심’ 논쟁 벗어나 미래·경제 비전 경쟁해야

사설 2024.06.24 00:05:00

국민의힘의 7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4자 대결로 치러진다. 윤상현 의원이 이미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흘렀으나 중량감 있는 중진들이 뛰어들면서 경선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양상이 됐다.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의 기정사실화로 ‘1극 체제’로 굳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대표 선출 경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팎에는 국민을 실망시키
“현금 퍼주기 하면 GDP 감소”…선심성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 펴라

사설 2024.06.22 00:00:00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 지원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예산정책연구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재정지출 중 사회 보호 분야 비중이 현행 4.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6%) 수준으로 증가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으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보전해주면 근로 의욕이 낮아지고 노동력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 분야의 경우 재정지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사설 2024.06.22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
상속세 대상자 급증, 낡은 과세기준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사설 2024.06.22 00:00:00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3배 이상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담는다.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에 비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55%나 증가했으니 이 정도는 높여야 적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巨野 사당화와 방탄 도를 넘었다

사설 2024.06.21 00:05:00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대표 떠받들기와 ‘방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가 지명한 강 최고위원은 60세 동갑인 당 대표에 대해 ‘당의 아버지’와 ‘집안의 어르신’으로 극도의 공경을 표시했다. 논란이 되자 강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향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시대”라고 예
“극명한 냉전 회귀”…가치 연대와 외교력으로 평화·번영 추구해야

사설 2024.06.21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폐기했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은 ‘냉전으로의 가장 극명한 회귀’를 알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만큼은 미국과 공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한 ‘조
대법도 ‘의대 증원 적법’ 판단, 의사들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접어라

사설 2024.06.21 00:05:00

대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증원 조치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엔비디아 시총 1위, 혁신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4.06.20 06:07:28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18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3조 3350억 달러)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의 거의 10배에 이른다. 엔비디아가 설립 3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것은 설립자인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도전 정신과 확고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 CEO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개발에 집중했으며 생성형 AI 열풍 등이 불면서 기업 성장에 날개를 달았다. 대만 반도체 기업 T
與 ‘어대한’ 줄 세우기 당권 싸움 벗어나 쇄신과 비전 경쟁하라

사설 2024.06.20 06:07:16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이 여권 내부 권력 싸움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잇따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른바 친윤(親尹)·친한(親韓) 계파 간 흠집 내기가 표면화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경선 룰 개정을 놓고도 민심 반영 비율을 더불어민주당(25%)보다도 적은 20%로 확정해 당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반성과 쇄신을 하지 않고 외려 내부 분열 속에서 권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총력 대응 위해 민관정이 뜻 모아야

사설 2024.06.20 06:07:0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 최악의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설될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는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로 바꾸고 정책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이날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휴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