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서 낙선 운동” 겁박 멈추고 ‘의대 증원’ 갈등 대화로 풀어라

사설 2024.04.01 05:04:53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당선인은 연일 거친 표현으로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타기팅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4·10 총선을 의식해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협의 새 수장
OECD보다 높은 법인세에 징벌적 상속세, 경쟁력 가질 수 있나

사설 2024.04.01 05:04:25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다 상속세율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 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원론적
‘부동산·전관’ 논란에도 반성 없이 적반하장, 몰염치 그냥 둘 건가

사설 2024.04.01 05:04:01

4·10 총선을 앞두고 법적·도덕적 흠결 논란에 휩싸인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셀프 변호에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선 박은정 후보는 1년 새 부부의 재산이 41억 원 급증한 것과 관련해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변론 수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관예우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조국혁신당에서 당선권에 든 비례대표 후보이므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는 지난 29일 “남편은 (변
최저임금 심의 돌입…차등 적용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성 키워야

사설 2024.03.30 00:0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오른 9860원이어서 140원(1.4%)만 더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2%대 중반의 물가 상승률을 예고한 만큼 내년에는 최초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與 “용서” 李대사 “사퇴”…낮은 자세로 국민 공감 얻으며 개혁해야

사설 2024.03.30 00:00: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서’ ‘반성’ 등의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서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29일 전격 사임했다. 그는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4&
巨野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 속출…‘내로남불’ 국회 만들 건가

사설 2024.03.30 00:00:00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정의·인권을 외쳐온 거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등 이중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