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탄핵 압박하는 巨野, ‘협치하라’는 총선 민의 거역하나

사설 2024.05.11 00:05:00

거대 야당이 툭하면 ‘탄핵’을 언급하면서 여권을 겁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방송에서 “2016년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범야권 원내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한 협력을 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 장시호 회유 의혹 녹취 보도’와
美 의회조사국 “대북 제재 이행 조사” 국제 공조 더 촘촘히 해야

사설 2024.05.11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결탁한 불법적 무기·석유 등의 거래가 공공연히 자행되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이행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는 6일 공개한 ‘북러 관계 최근 발전’ 보고서를 통해 “의회는 (북한 및 러시아 제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일방적 제재 및 다자간 제재들의 이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올 4월 말 활동을 종료해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리자 유엔 밖에서의 별도 감시망
미중 무역전쟁 AI까지 확전…전방위 지원 속도전 펼 때다

사설 2024.05.11 00:05:00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표명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불사할 태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 고율 관세 대상을 전기차, 레거시
재정적자 가속, 농가에 돈 풀기보다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2024.05.10 00:00:00

나라 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 2014년 3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이자 올해 정부 목표치(91조 6000억 원 적자)의 80%를 넘어선 수치다.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세수는 줄어든 탓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尹 “민생 문제 송구, 아내 처신 사과”…진정 낮은 자세로 공감 얻어야

사설 2024.05.10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송구’ ‘사과’ 등의 표현을 썼다.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해서도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는다”며 독선·불통 이미지를 벗으려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두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연대…범죄 의혹 덮으려 사법 체계 흔드나

사설 2024.05.10 00:00: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의 야권 압승을 계기로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공조를 선언했다. 두 야당이 8일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2020년 검찰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한 데 이어 2년 전에는 부패·경제 수사권만 남겨두더니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대책도 없이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는 巨野

사설 2024.05.09 00:06:00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기에 다시 나섰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등은 8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추미애 등 국회의장 후보군과 박찬대 원내대표, 위원회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집결했다. 이 모임은 이번 총선에서 52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당내 최대 의원 그룹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밀어붙일
21대 국회 연금 개혁 불발…보험료율이라도 먼저 올려라

사설 2024.05.09 00:05:00

미래 세대의 명운이 달린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리자는 국민의힘과 45%로 인상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뒤늦게 계획했다가 ‘외유’ 논란을 일으킨 5박7일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했다. 2022년 10월 출범 이래 두 차례나 활동 기한을 연장하며 2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온 연금특위가
尹 리더십 기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모든 의혹 진솔하게 밝혀야

사설 2024.05.09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갖는 것이다. 이번 회견은 남은 임기 3년간의 대통령의 리더십 향배와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각종 쟁점과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언론 앞에 나서는 자리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만파식적] 처분적 법률

사설 2024.05.08 18:10:04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띤다.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한 상황을 규율한다는 의미다. 법이 만들어지면 행정·사법의 절차를 거쳐 특정 사례와 특정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행정·사법적 절차 없이 직접적으로 특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조치’와 ‘입법’을 결합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 독일 법학자들이 발전시킨 것이다. 입법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 즉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처분적 법률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美 재정 적자로 5년 내 위기” 경고…여야 돈 풀기 경쟁 자제해야

사설 2024.05.08 00:05:00

미국의 재정 적자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투자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론 오핸리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 적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도 “미국이 재정 통제력을 잃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 리스크” “(경기 부양 재원 부족으로) 미국이 다음 경기 침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올해 1월 ‘전미경제학회 연례 총회’에서도 경제 석학들은 ‘미
민정수석실 본연 업무 충실하고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하라

사설 2024.05.08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없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7일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약 번복 비판을 의식했는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
野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입법 폭주 예고인가

사설 2024.05.08 00:05:00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했다. 전날 ‘기동대처럼 움직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명품백·채 상병 의혹 엄정 수사하고, 尹대통령도 입장 밝혀야

사설 2024.05.07 00:05: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보여준 대처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명품백 문제만 해도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연금 개혁안 얼마나 ‘맹탕’이면 스웨덴식 대안까지 꺼내겠는가

사설 2024.05.07 00:05: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모두 ‘맹탕’이라고 비판받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소셜미디어(SNS)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 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연금 개혁을 역설해온 안 의원은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두 가지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피장파장안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