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방송 장악’ 정쟁 접고 K칩스법 조속히 처리하라

사설 2024.07.02 00:05:00

22대 국회가 진통 끝에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경제 살리기 입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돼 있다. 국회 본회의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2일 본회의 표결 개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이를 무력화할 듯하다. 이 경우 채상병특검법은 2일 상정해 3일 표결하고, 방송 4법 중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을 더 늦춰선 안 된다

사설 2024.07.02 00:05:00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됐는데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연금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누구보다 가장 책임감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은 공을 국회로 떠넘긴 채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추계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다.
반도체로 무역 흑자 급증…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주력해야

사설 2024.07.02 00:05:00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6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5.1% 늘어난 570억 7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상반기 수출액은 33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31억 달러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위 품목인 반도체의 상반기 수출액은 657억 달러에 이르렀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반도체 수출액이 52.2% 급증했다. 자동차 수출도 370억 달러로 3.8% 증가하며 역대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로 재도약 위해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사설 2024.07.01 00:05:00

여야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협의회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대는 물가 안정,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정대는 우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생존하느냐, 도태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재도약과 저성장 장기화 중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5
‘적대적 2국가’ 이어 金 우상화…北 노림수 읽고 철저히 대비해야

사설 2024.07.01 00:05:00

북한은 지난 29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를 가슴에 달고 참석한 간부들 사진을 찍어 이튿날 공개했다. 초상휘장은 김 씨 일가 우상화를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상징물이다. 북한이 2012년부터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 초상휘장을 처음 대외에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 8년째를 맞아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에 대해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공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노사 힘겨루기 할 사안 아니다

사설 2024.07.01 00:05:00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27일 제6차 회의에서 사용자·공익위원들이 음식점·택시운송·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제안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제도와 수준을 결정할 법정 시한인 27일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업종별 차등 도입에 대해 결론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위의
트리플 감소에 세수펑크까지, 퍼주기 선심 정책 펼 때 아니다

사설 2024.06.29 00:01:00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며 힘겹게 불씨를 살려온 경기 회복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1.1%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를 대표하는 서비스 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0.5%, 0.2% 줄었다. 설비투자는 4.1% 위축됐다. 올 초부터 번갈아가며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생산&midd
바이든·트럼프 레이스 돌입…경제·안보 동맹 격상 전략 점검해야

사설 2024.06.29 00:01: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경제·안보 등의 이슈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엉망이었다”며 트럼프에 대해 ‘패배자(loser)’라고 공격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매우 형편없게 대응했다”면서 바이든을 ‘최악 대통령’이라고 깎아내렸다. 두 후보는 삼성전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으나 한반도 정책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 올해 11월 미 대
탄핵 남발하는 巨野, 행정부 겁박으로 삼권분립 흔들 건가

사설 2024.06.29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개 군소 야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3~4일 표결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의 차기 임원 선임을 방해함으로써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방통위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여 안건 의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일정을 앞당겨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8~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안건
뒤늦은 국회 개점, 여야 공통분모 찾아 경제 살리기 협치하라

사설 2024.06.28 00:01:00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주호영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자 이에 반발하던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고 원 구성에 응한 것이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은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후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앞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싹쓸이한 민주당의 폭주 탓에 국회는 출발부터 파행을 겪었
“R&D 예산 역대 최대”…현장 소통 토대로 효율적 집행과 개혁을

사설 2024.06.28 00:01:00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투입할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카르텔’ 지적 이후 대폭 삭감됐던 올해 예산(21조 9500억 원)보다 13.2% 증가했다. 삭감 전인 지난해의 24조 7000억 원에 비해서는 1000억 원 늘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차세
20년 넘은 낡은 상속 세제, 국제 수준에 맞게 수술할 때다

사설 2024.06.28 00:01:00

7월 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개편이 가장 시급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고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높은 데다 현행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뒤 정부와 재계·학계에서는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낡은 상속세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60%(대주
역대 가장 더딘 최저임금 심의, 결정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사설 2024.06.27 00:06:00

올해 최저임금 심의 속도가 역대 가장 더뎠던 지난해보다도 더 ‘게걸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5차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입씨름만 거듭하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숙박업과 음식업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노동계는 “차별 조장”이라며 맞섰다. 노사 양측은 법정 심의 시한 마지막 날인 27일에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겼던 지난해보다 더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저임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론…북러 핵동맹 대응 방안 진지한 논의를

사설 2024.06.27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부활시킨 것으로 ‘핵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핵화를 약속하는 기만 전술로 핵 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다. 북한은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아 핵 능력 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략산업 지원에 여야 없다…K칩스법 조속히 개정하라

사설 2024.06.27 00:05:00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7조 원을 저리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26일 밝힌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담겼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종합적인 반도체 지원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