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더딘 최저임금 심의, 결정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사설 2024.06.27 00:06:00

올해 최저임금 심의 속도가 역대 가장 더뎠던 지난해보다도 더 ‘게걸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5차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입씨름만 거듭하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숙박업과 음식업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노동계는 “차별 조장”이라며 맞섰다. 노사 양측은 법정 심의 시한 마지막 날인 27일에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겼던 지난해보다 더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저임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론…북러 핵동맹 대응 방안 진지한 논의를

사설 2024.06.27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부활시킨 것으로 ‘핵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핵화를 약속하는 기만 전술로 핵 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다. 북한은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아 핵 능력 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략산업 지원에 여야 없다…K칩스법 조속히 개정하라

사설 2024.06.27 00:05:00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7조 원을 저리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26일 밝힌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담겼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종합적인 반도체 지원법을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꿈

사설 2024.06.26 18:43:28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추천해줄 수 있나요?” 최근 서울의 주요 대학 총장과 담소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다. 당연히 면접 등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워낙 AI 인재가 귀하다 보니 교수 임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AI·반도체 전문가인 KAIST의 K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제자들 중 현재 AI 분야의 교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교수의 연봉도 소폭 인상에 그쳐 기업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 이렇다 보니 K 교수가 배출한 90여 명
北 “무자비한 징벌”…평화 지키는 건 강력한 힘이다

사설 2024.06.26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남침 사실마저 부인하며 북러 밀착을 과시했
매뉴얼도 없는 방재 사각지대 여전…땜질 대응에서 벗어나야

사설 2024.06.26 00:05:00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24일 오전 검수·포장을 위해 리튬 배터리를 쌓아둔 공장에서 배터리 셀 한 개의 폭발이 삽시간에 3만 5000개 배터리의 연쇄 폭발로 이어졌다. 사망자 중 18명은 공장 내부 구조도 모르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 대피 요령 등 최소한의 안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허술한 현장 관리,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 하나 마나 한 안전 점검, 방재 시스템 미비 등 대형 화재 때
여야 방송3법·방탄법 정쟁 접고 경제 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사설 2024.06.26 00:05:00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3법’의 골자는 공영방송인 KBS·MBC·EB
[만파식적] 빅시와 따릉이

사설 2024.06.25 18:04:39

196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거리 곳곳에는 하얀 페인트로 칠한 자전거 50대가 등장했다. 시민들이 공짜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한 시민단체가 자전거를 놓아둔 것이었다. 공유 자전거의 시초가 된 ‘하얀 자전거 서비스’다. 물자가 귀하던 시절인 만큼 상당수 자전거는 도난을 당했고 일부는 고장 난 채 도시 한편에 나뒹굴었다. 최초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한 달 만에 막을 내렸지만 유사한 서비스는 그 뒤 유럽·미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무공해 운송수단인 데다 공유경제의 부상, 스마트폰의 활용 등이 인기의 배경이 됐다.
화성 화재 참사, 철저한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로 재발 방지해야

사설 2024.06.25 00:05:00

24일 경기도 화성시의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 참사다. 이날 1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총 22명(외국인 20명, 한국인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날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면 화재 참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다. 연락 두절 상태인 실종자가 1 명, 중경상자가 8명이어서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인 리튬을 취급해 화재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날 화재도 한 배터리에서 ‘
두뇌 유출 심각, 우수 인재 몰려드는 플랫폼국가 만들라

사설 2024.06.25 00:05:00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1년 5.28(24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 이공계 박사 입학 경쟁률(전기)은 1.06대1에 그친 반면 2022~2023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4만 3850명에 달했다. 젊은 고급 두뇌가 빠져나가는 사이 국내 10대 기업들에
中 전기차 파상 공세…노사정 원팀으로 경쟁력 제고 나서야

사설 2024.06.25 00:05:00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 버스는 지난해 국내 시장의 50.9%를 장악했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 트럭의 한국 판매도 시작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전기차가 지난해부터 국내에 유입되면서 올 1~4월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배나 늘었다. BYD는 전기 승용차도 한국에 팔려고 정부 인증 절차를 밟는 중이다. 중국의 유통 공습이 전기차 부문의 공략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정부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해 최근 ‘전기 상용차
野 ‘또대명’ 1극 체제, 방탄 위해 삼권분립 흔들기 계속할 건가

사설 2024.06.2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연임 도전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치 대의를 위한 희생처럼 포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연임 시도는 희생은커녕 ‘이재명 1극 체제 정당’을 완성하려는 정치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 연임 얘기를
AI 패권 전쟁 가열, 정쟁 멈추고 첨단산업 지원 입법 서둘러라

사설 2024.06.24 00:05:00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1일 중국의 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전쟁 때 만든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해 AI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자국 AI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았고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자국 기업의 생성형 AI 모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I는 바이오·우주 등
北 밀착 푸틴의 협박…압도적 군사력 확보가 평화 지키는 길

사설 2024.06.24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는 상호 군사원조’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은 냉전 종식 후 폐기됐던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켜 러시아가 한반도에 ‘자동 군사 개입’을 할 길을 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與 당권 4자 대결…‘윤심’ 논쟁 벗어나 미래·경제 비전 경쟁해야

사설 2024.06.24 00:05:00

국민의힘의 7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4자 대결로 치러진다. 윤상현 의원이 이미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흘렀으나 중량감 있는 중진들이 뛰어들면서 경선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양상이 됐다.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의 기정사실화로 ‘1극 체제’로 굳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대표 선출 경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팎에는 국민을 실망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