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총리실 2024.05.29 17:04:2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됐다. ★관련 기사 8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어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한 총리, 군기훈련 중 사망 훈련병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

총리실 2024.05.29 15:18:35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육군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신 장관을 따로 만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
한총리 "의대 증원 백지화는 이제 공허한 주장…정부는 행동으로 보여"

총리실 2024.05.29 10:43:50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면 백지화'에 대해 "이제 공허하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직접 경험하고 고민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헛된 약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분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
한밤중 울린 경보에 식겁…합참 “北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총리실 2024.05.28 23:10:55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강원 지역 일대에서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에 있다"고 알렸다. 물체는 풍선 모양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미상물체 식별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들어 우리의 국경지역에서
[기자의 눈] 외교가 尹정부 국정성과 되려면

총리실 2024.05.28 20:06:27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뒷말이 많았다. 미국도, 중동도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까지 갔지만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다. 서방 진영과 밀착을 강화하고 1호 영업 사원으로 방위산업·원자력발전소 수출에서 성과를 냈는데 되레 장관에게 건넨 한마디로, 천재지변에 따른 수해로 혼쭐이 났다. ‘순방 징크스’라는 꼬리표가 붙었을 정도다. 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중정상회의도 시작 전부터 불안 요인이 적지 않았다. 미중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 속에 한중 관계도 악화일로였기 때문이다. 회의를 연 자체만으로 성과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초대 본부장에 조구래 기조실장

총리실 2024.05.28 16:05:33

외교부가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대신 정보 기능이 대폭 강화한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신설하고 초대 본부장에 조구래(55)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외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은 증원 없이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초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는 조 실장을 발탁했다. 그는 25회 외무고시 출신으로 북미국 심의관과 북미국장, 국회의장 외교특
[인사] 외교부

총리실 2024.05.28 15:55:55

◇외교부 ＜본부장급＞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실장급＞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 ＜국장급＞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강영신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동렬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 박장호 △외교전략정보본부 한반도정책국장 이준일 △외교전략정보본부 국제안보국장 윤종권 ＜과·팀장급＞ △동북·중앙아시아국 동북아1과장 천미성 △동북·중앙아시아국 동북아 2과장 박혜진 △동북·중앙아시아국 중앙아시아과장 강민소 △중남미국 중미과장 김수은
한덕수 총리 "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3국 협력 완전 복원"

총리실 2024.05.28 14:40:58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에서 27일 폐막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이끌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어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
3국 정상 만난 것만으로 성과…'한반도 비핵화' 언급도 북한 압박[전문가가 본 한일중 정상회담]

총리실 2024.05.28 10:20:14

우리나라 주도로 4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28일 전문가들은 “3국, 특히 한중관계 회복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핵 해법 등에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선언에 그쳤지만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일 3국을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만들었다는 점 만으로도 성과라는 평가다. 이들은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9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에서 38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

총리실 2024.05.28 00:00:00

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직 개편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31일 미국서 개최

총리실 2024.05.27 23:03:28

한미일 외교차관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오는 31일(현지시각) 미국에서 개최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이 31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리는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차 출국한다. 미국 측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 측에서는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은 북한·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 및 전략 경쟁과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및 경제·기술·에너지 파트너십 등에 대해
"AI는 '오픈소스 혁명'…韓, 투자 밀려도 승산"

총리실 2024.05.27 19:03:05

“한국은 반도체·패키징·전자기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AI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마 아난드쿠마르 캘리포니아공대 교수) ‘기술 패권 시대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되는 ‘서울포럼 2024’가 28일 개막한다. 서울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석학들은 기술 패권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창의력을
尹이 언급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입장'의 차이는?

총리실 2024.05.27 14:01:17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을 두고 원칙과 입장이라는 각기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의도적으로 곡해했을 경우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尹·기시다 "수소협력대화 신설…글로벌 표준 선도"

총리실 2024.05.26 20:38:41

한국과 일본이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 또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한·일 간 수소 공급망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표준과 에너지 규격 설정에 협력한다.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층 도약된 관계 마련에 나서는 한편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
미리보는 한중일 정상회의…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총리실 2024.05.25 16:13:10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4년 5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는 3국 정상은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회담 정례화 방안을 담은 3국 공동선언 채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선언 초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