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서 12명 탄 어선 침몰추정…한총리 "구조 최선" 긴급지시

총리실 2024.06.25 08:37:48

한덕수(사진 가운데) 국무총리가 25일 제주도 가파도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2016시내산호) 위치 소실을 보고 받고 유관부처에 구조 등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해양경철청은 해경함정과 사고해역 주변에서 운항 중인 어선, 상선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 해수부, 국방부, 제주도, 전라남도는 해상 수색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라”며 “또 수색?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제주 해상에서 12명이 탄
한미 양국, 외교정보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총리실 2024.06.25 01:00:00

한미 양국이 외교정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24일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차관보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한미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올해 초부터 긴밀히 진행해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
韓총리 '화성공장 화재' 현장 찾아 "인명구조·소방관 안전 만전"

총리실 2024.06.24 16:34:39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행안부, 외교부,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작년 종부세 환급 요구 6302건…1년새 267% 폭증

총리실 2024.06.24 16:12:39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다. 이 중 70% 이상 인용돼 국세 행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67% 급증했다. 이 중 73%인 4583건은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
페트병 라벨은 제거해놓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는 쓰레기로 취급[북한 오물 풍선 살펴보니]

총리실 2024.06.24 11:25:52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 노출 방지를 위한 기획성 쓰레기가 다수 발견됐다. 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문건 표기가 폐기가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퇴비에서는 기생충도 나왔다. 통일부는 24일 ‘북한 살포 오물분석 결과’에서 “일반 쓰레기 보다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비닐·자투리천 등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살포용 쓰레기’가 다수”였다며 “페트병의 경우, 라벨, 병뚜껑 등을 제거해 상품정보 노출을 방지한 흔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주민의 심각한 생활난을 보
SMA 4차회의, 25~27일 서울서 열려

총리실 2024.06.24 10:06:12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열린다. 외교부는 24일 4차 SMA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푸틴과 김정은은 왜 지금 같은 운전대를 잡았나

총리실 2024.06.24 06:00:00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북러 정상회담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24년 만에 평양 땅을 밟았고 북러는 ‘유사 시 자동 군사개입’에 합의하는 사실상의 군사동맹까지 맺었다. 북러가 이 시점에 같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러, 녹록지 않은 우크라戰...북한 도움 필수 우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으로부터 안정적인 탄약 등 군수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 스스로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러시아는 ‘속전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총리실 2024.06.23 17:36:45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장 이규호
국정원 '北 도네츠크 파병' 예의 주시

총리실 2024.06.23 11:20:19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 동맹을 복원하면서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해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핵무장 논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공무원, 업무상 최다 질병은 '정신질환'

총리실 2024.06.21 21:12:28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21일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1만 명당 정신질환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공무원 재해율은 2.14%로 산업재해율(0.19%)보다 11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도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3.6배 많았다. 인사처
한미 이어 한일 외교 통화 "북러 조약, 한반도 중대 위협"

총리실 2024.06.21 14:37:54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간) 미 국무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도 통화하고 북러 정상회담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북러가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일 양국의 안보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
[속보]외교부, 주한 러 대사 초치…북러 조약 항의

총리실 2024.06.21 14:09:12

[속보]외교부, 주한 러 대사 초치…북러 조약 항의
[속보]북러 조약 이틀 만에…김여정, 오물풍선 살포 시사

총리실 2024.06.21 13:29:47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1일 또 오물풍선 살포를 시사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는 성격의 발언이다. 지난 19일 북러 조약을 맺은 후 이틀 만에 나온 발언으로,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부근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경주 잠정 결정…이달 최종 확정

총리실 2024.06.20 21:30:34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북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선정위원들은 그간 토의·평가에 기반해 국가·지역 발전에의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가 최적의 후보 도시라며 다수결로 결정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내년
[속보]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 건의<선정위>

총리실 2024.06.20 18:27:01

[속보]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 건의＜선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