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戰과 동북아 정세 연동…신냉전 불길, 한반도로 [안보 대변혁, 격랑의 한반도]

총리실 2024.06.26 18:15:55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등 ‘2개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부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다음의 약한 고리로 한반도와 대만을 지목했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라는 2개의 거대한 맨틀이 움직이면 결국 맨틀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이 바로 한반도와 대만이라는 분석이다. 기우라는 진단도 많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고 초밀착하면서 신냉전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격랑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우려
정부, 내년 ODA 예산으로 6.8조 투입 추진

총리실 2024.06.26 17:46:35

정부가 내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6조 80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한다. 올해 대비 8.5%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6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ODA 종합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ODA 종합 시행 계획 예산(6조 7972억 원)은 올해(6조 2629억 원) 대비 8.5%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 중 양자
한총리 "금투세로 시장 패닉 가능성…폐지가 맞다"

총리실 2024.06.26 16:49:36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비록 금투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qu
"20년 장기집권 푸틴, 완전히 달라졌다"

총리실 2024.06.26 14:24:24

북러 정상회담 전 국내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까지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조항의 부활은 한미일의 대북 전략 수정, 중국의 북한·러시아와의 국경선 대비 태세 변경 등 동북아시아 안보 태세 전반을 바꾸는 ‘판도라의 상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북한과 이 조항에 합의하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었다. 약 20년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최근 5선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미일 3국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평화·안정 위협" 규탄

총리실 2024.06.26 11:02:09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반도와 국제평화의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는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이 26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러
"냉전 때 美도 핵으로 평화” 韓 핵무장론 불 붙는다

총리실 2024.06.26 06:00:00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25일 하루에만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이 쏟아졌고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25일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러 조약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어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
북러의 자극… '韓 핵무장론' 확산

총리실 2024.06.25 17:38:30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25일 하루에만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이 쏟아졌고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조약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경고한 뒤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해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러 지원땐 北核 고도화…'공포의 균형' 위해 전술핵 재배치 거론

총리실 2024.06.25 17:37:46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제기된 북핵에 대응해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일단락이 됐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두지 않되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해 기존 핵우산을 강화하자는 합의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매일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핵무장은 크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자체
7급→6급 승진인원 제한 완화…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자녀도 8세까지로

총리실 2024.06.25 15:16:17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한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실무
한총리 "화성공장 화재, 철저히 사고원인 규명하라"

총리실 2024.06.25 09:33:28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성시 리튬전지 생산공장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 희생자 장례, 피해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06.25 09:32:38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속보]제주서 12명 탄 어선 침몰추정…한총리 "구조 최선" 긴급지시

총리실 2024.06.25 08:37:48

한덕수(사진 가운데) 국무총리가 25일 제주도 가파도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2016시내산호) 위치 소실을 보고 받고 유관부처에 구조 등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해양경철청은 해경함정과 사고해역 주변에서 운항 중인 어선, 상선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 해수부, 국방부, 제주도, 전라남도는 해상 수색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라”며 “또 수색?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제주 해상에서 12명이 탄
한미 양국, 외교정보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총리실 2024.06.25 01:00:00

한미 양국이 외교정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24일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차관보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한미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올해 초부터 긴밀히 진행해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
韓총리 '화성공장 화재' 현장 찾아 "인명구조·소방관 안전 만전"

총리실 2024.06.24 16:34:39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행안부, 외교부,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작년 종부세 환급 요구 6302건…1년새 267% 폭증

총리실 2024.06.24 16:12:39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다. 이 중 70% 이상 인용돼 국세 행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67% 급증했다. 이 중 73%인 4583건은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