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1.9만톤…고준위법 제정해 처분시설 확보해야"

공기업 2024.09.26 17:47:15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저장 중인 1만 9500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돼 자칫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민훈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은 2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 “반세기 동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해온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관리 책무를
[단독] 음주운전 잇따르는 기술보증기금…징계 수위는 '후진' 논란

공기업 2024.09.26 12:00:0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간부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그러나 똑같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사례에도 올 들어선 징계 수위를 낮춰 빈축을 샀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간부들의 성희롱 사건도 확인돼 공공 기관의 조직 문화와 근무 기강 해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명의 기보 임원 및 간부들이 성희롱·신체접촉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
[단독] 국토부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위반…40억 혈세로 메워

공기업 2024.09.26 06: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40억 원 넘는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 채용’도 적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12곳이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3억600만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의사부부 결혼비용도 대납"…'리베이트' 칼 빼든 국세청

공기업 2024.09.25 18:06:20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 법인 47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7월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조사 대상은 건설 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이다. 이들 분야는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는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
"공급망기금 통해 수입다변화·기술자립"

공기업 2024.09.25 17:34:31

서승환(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분리·재편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7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입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미 대선 이후 펼쳐질 글로벌 경제 지형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월 미 대
KCL "구미·김해운동장, 세계 최고 수준 경기장 공인 획득" [공기업100書]

공기업 2024.09.25 15:24:2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시험한 육상 경기장 2곳이 잇달아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공인받았다. KCL은 경북 구미시민운동장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이 국제육상연맹(WA)으로부터 잇달아 ‘클래스(CLASS) 1’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인 경기장은 치수 등의 규격만 확인할 경우에 ‘클래스 2’가 부여되는데, 울진종합운동장과 예천 스타디움이 WA 클래스 2를 보유한 경기장이다. 이번에 구미시와 김해시가 KCL에 의뢰해 현장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구미시민운동장과 김해종합운동장이 국내 클래스1을 보유한 경기장이 됐다
'대왕고래' 동해 가스전, 첫 시추지역 확정

공기업 2024.09.25 15:06:32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사업이 시추공 위치를 선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을 연내 마무리해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6월 21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소집됐다.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고리 3호기 불꺼진다…"脫원전에 수명연장 적기 놓쳐"

공기업 2024.09.24 05:30:00

지난해 4월 멈춰 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이어 이번 주말 고리 3호기가 정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멀쩡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내후년까지 고리 4호기와 한빛 1·2호기(2025년 12월·2026년 9월), 월성 2호기(2026년 11월) 등이 또 가동 중단될 예정이어서 국민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발전용량 950㎿ 규모의 고리 3호기 원자로 가동을
빚 122조인데 전기료 일단 동결…"전력망 구축 실기 우려"

공기업 2024.09.23 19:04:15

올해 4분기 주택용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일단 동결된다. 물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인데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전력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되는 4분기 최종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 4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변동성이 높은 유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고리 3호기 28일 중단 "수명연장 놓쳐 손실 눈덩이"

공기업 2024.09.23 17:51:58

지난해 4월 멈춰 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이어 이번 주말 고리 3호기의 가동이 중단된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에 수명 연장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멀쩡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내후년까지 고리 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이 또 가동 중단될 예정이어서 국민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발전용량 950㎿ 규모의 고리 3호기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 고리 3호기는 1979년 12월 건설 허가, 1984년 9월
"전기 요금, 일단은 동결"…연내 인상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어

공기업 2024.09.23 09:13:47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로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전력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되는 4분기 최종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란 변동성 높은 유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매 분기 시작 직전달 21일(휴일일 경우
[속보]한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현행유지

공기업 2024.09.23 08:13:21

한국전력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되는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시설 1500억도 기업 몫…인프라 정부가 깔아줘야"

공기업 2024.09.22 17:38:13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000660)가 2019년부터 1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005930) 주도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합한 것으로 두 회사가 용인에 투자하는 금액만 482조 원에 이른다. 정부도 6월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측면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산업계의
[단독] "공업용수는 핵심 인프라 시설인데…" 용인 산단 용수로 설치, 삼성·SK가 1.1조 부담

공기업 2024.09.22 17:36:05

2034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로를 짓는 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수로는 도로·전력망과 함께 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민간기업이 천문학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5면 2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4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입해 팔당 취수원에서 용인 클러스터까지 총 82.9㎞에 달하는 통합 용수 복선관로를 설치한다. 2047년까지 삼
“새 원전건설에 낙수효과 기대…국회, 고준위법 통과를”

공기업 2024.09.21 05:30:00

20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정문에서 차로 7분 거리인 남쪽 끝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에는 이른 시간부터 크고작은 포크레인 예닐곱 대들와 덤프 트럭들이 분주하게 흙을 퍼나르고 있었다. 13일 무재해 안전다짐대회와 함께 시작한 본관 기초 굴착 공사는 가랑비는 문제없다는듯 한창이었다.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의 심장 격인 원자로가 놓일 지점에는 붉은 깃발과 파란 깃발이 하나씩 꽂혀 있었다. 서용관 한수원 신한울제2건설소장은 “신한울 1·2호기를 지을 때 쌓아놓은 엄청난 양(380만 톤)의 토사 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