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배임죄, 폐지하는게 낫다"

정책 2024.06.14 17:46:52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구성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까지 화두로 던졌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측의 형사처벌 우려를 덜어줄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은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이재용 배임 기소한 이복현 “삼라만상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정책 2024.06.14 12:37:0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 상법과 형법 모두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키움證 "불닭볶음면, 미국·유럽 수출 급증…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정책 2024.06.14 09:23:06

키움증권(039490)이 삼양식품(003230)의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대폭 상향했다. 불닭볶음면의 미국·유럽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높아 평균판매단가(ASP)가 높고 라면 같은 저가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미국·유럽의 매출 비중이 늘고 유통채널 증가로 협상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더해져 회사의 ASP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은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년
반도체 투톱만 1.3조 담은 外人…"실적 장세 본격화"

정책 2024.06.14 06:00:00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급등, 올해 최고치에 근접했다. 올해 기준 금리를 단 한 차례만 인하하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입장에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하반기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등 긍정적인 모멘텀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기관·개인 차입조건 통일…50억 이상 부당이득땐 최대 무기징역 [공매도 내년 4월 재개]

정책 2024.06.13 18:35:07

정부가 올해 최대 중점 사업인 밸류업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 것은 예상됐던 조치였다. 지난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해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종목만 따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전산 시스템 특성상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고 13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재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외국인 추가이탈 없다지만…MSCI 선진국 편입 또 늦어져 [공매도 내년 4월 재개]

정책 2024.06.13 17:59:48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면 추후 MSCI 선진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SCI는 21일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SCI는 매년 각국 증시를 시장 규모와 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DM)·신흥(EM)·프런티어(FM) 등으로 구분해 발표하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
[글로벌 핫스톡] '저가형 전기차' 니오, 2분기 판매 두 배 뛴다

정책 2024.06.13 17:45:57

니오는 저가 전기차 브랜드 온보를 도입했다. 첫 모델인 L60은 대형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다. 사전 판매 가격은 22만 위안(약 4100만 원)으로 기대치 대비 저렴하게 출시했다. 9월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며 월간 판매량은 1만 대를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SUV 2종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3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니오의 세 번째 브랜드인 파이어플라이는 내년 1분기 첫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15만 위안(약 1880만~2800만 원) 가격대의 저렴한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기관도 상환 90일로 제한

정책 2024.06.13 17:37:28

정부가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인 전산화 시스템이 내년 1분기 중 구축되는 데다 연내 법 개정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받아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과 동일하게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
외국인, 반도체 투톱만 1.3조 담았다…"실적 장세 본격화"

정책 2024.06.13 17:24:02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급등, 올해 최고치에 근접했다. 올해 기준 금리를 단 한 차례만 인하하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입장에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하반기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등 긍정적인 모멘텀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정부 “한국식 영업손익 별도표시…IFRS 18 연착륙 유도”

정책 2024.06.13 12:00:00

정부가 2027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18’에 따라 ‘영업손익’ 개념에 혼란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연착륙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 방식의 영업손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IFRS 18 도입 지원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작업반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4월 IFRS
K뷰티, 하반기 수출도 '쾌청'…화장품株 기대

정책 2024.06.13 06:00:00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수출이 당분간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화장품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아모레퍼시픽(090430)(7.64%), 에이피알(278470)(1.80%), 코스맥스(192820)(9.39%), 한국콜마(161890)(8.74%), 브이티(018290)(3.70%) 등 화장품주 전반이 상승했다. 이들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날 외국인과
‘충실 의무 주주까지 확대' 재계 반발에…이복현 "배임죄 면책 제도화 검토"

정책 2024.06.12 17:41:4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후진적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되 경영진 면책 요건을 제도화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까지 확대할 경우 형사 처벌로 인한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재계 반발을 고려해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
미래에셋證, '개인투자용 국채' 13일부터 첫 청약

정책 2024.06.12 17:38:55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이 13일 첫 청약을 시작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달 처음 발행하는 저축성 채권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13~17일 3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3월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1~11월 연 11회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K뷰티, 하반기도 수출 호조"…화장품株 활짝

정책 2024.06.12 17:38:21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수출이 당분간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화장품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090430)(7.64%), 에이피알(278470)(1.80%), 코스맥스(192820)(9.39%), 한국콜마(161890)(8.74%), 브이티(018290)(3.70%) 등 화장품주 전반이 상승했다. 이들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진격의 AI 장비주' 한미반도체, LG전자 시총도 제쳤다

정책 2024.06.12 17:38:01

얼마 전까지 중소형주로 분류됐던 반도체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042700)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20위로 올라섰다. 증권가에서는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독보적인 장비 제조 경쟁력을 앞세워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보다 1만 4600원(9.17%) 급등한 17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에는 주가가 10.17%까지 치솟아 17만 5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연저점이었던 올 1월 17일(5만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