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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안대응 상황실' 신설…李, 대선 겨냥 실무라인 강화
정치 정치일반 2024.08.21 17:49: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상황실을 신설해 주목된다. 주요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고려한 실무 라인을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민희 의원이 담당하던 국민소통위원회는 재선인 김현·전용기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투톱 체제로 개편했다. 국민소통위는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초선인 김현정 의원을 임명했다. 법률 라인도 강화했다. 법률위원장에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과 함께 이태형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정책·전략 파트 강화도 눈에 띈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후방에서 지원할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이정문 의원을 임명했고 임광현·안도걸 의원에게는 상임부의장 역할을 맡겼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최근 상속세 완화 등 이 대표의 ‘우클릭’ 정책 법안을 연이어 제출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략기획위원회에는 정을호·박선원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민주당은 특히 당 상황실을 신설하고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상황실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상황실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취합이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당 대변인은 한민수·황정아 의원이, 조직부총장 역시 황명선 의원이 유임됐다. 정무조정실장도 김우영 의원이 그대로 맡는다. 박지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 장윤경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장 등 또한 자리를 지킨다. -
'상속세 개편' 나선 민주당…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3:52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와 맞물린 상속세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21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론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급쟁이 소확행법 시리즈’를 연이어 발의한 임 의원은 이날 기본공제 자녀 연령 기준을 25세까지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 자녀의 독립은 더욱 어려워졌고, 반대로 부모 세대의 자녀 부양 부담은 커졌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생업에 뛰어들거나 가정을 꾸리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녀 공제) 기준은 197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기준이 마련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당내 세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
[사설] 한동훈·이재명, 정쟁 접고 ‘성장 회복’ 놓고 집권 능력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0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수락 연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지긋지긋한 쳇바퀴 정쟁의 반복을 막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여야 정당의 수장이 대화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두 대표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앞세우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 대표는 이날 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이제는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대표 회담 의제로 거론한 데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고집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이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여야 대표 회담을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치 모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때마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여당 발의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가맹사업법, 반도체 지원 특별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협치의 물꼬를 텄다. 여야 대표는 이번 회담 테이블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연금 개혁 의제 등을 올려 입법 결실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도 지난달 대표 경선 당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선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암담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탄핵·특검 강행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주당이 ‘성장 동력 점화’ 비전을 가진 수권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 대표도 국민의힘을 전면 쇄신해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대표가 무한 정쟁을 접고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 회복’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때다. -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이 적절…상속세도 합리적 조정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7:05:3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與野 뒤늦게 "민생"…K칩스·전세사기법 물꼬 틀까
정치 정치일반 2024.08.06 17:45:40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는 ‘제로(0)’라는 비판이 거세자 협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입법 독주→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무한 정쟁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일부 형성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등을 8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세제 개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연금 개혁 △부동산 등의 현안을 언급한 뒤 “거대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서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 민생 대책을 언급하면서 “전기료 감면 법안만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역제안했다. 진 의장은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열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서 민생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대화 기류는 전날 재개된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오찬부터 감지됐다. 여야 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대화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상임위원회 논의가 활발한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내놓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서민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도 우선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폭염 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개정안 역시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역시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어느 법안을 ‘민생’으로 볼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내는 만큼 우선순위 법안에 대한 간극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기업 주도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정책 책임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로의 민생 법안 리스트를 나눈 뒤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대통령·검사 탄핵 등을 놓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8월 국회에서 무사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
추경호, 민주당에 "8월 국회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0:12:38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민주당에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며 반(反)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했다. 아울러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케이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특별법, 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과 같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말했다. 동시에 "저출생과 연금개혁,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재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하고 두 달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 중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책실장 "과감한 주택공급 정책 필요…종부세, 충분한 설득통해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4.08.02 05:30:00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보강 대책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서울경제신문 본사 16층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없이 시장금리는 이미 하향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 ‘피벗(통화정책 대전환)’이 진행 중이고 국내도 물가가 안정을 찾아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국내 근원물가가 2.2%,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 상승으로 안정돼 전반적인 금리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스웨덴·캐나다 등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달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심의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신규 택지 개발을 포함해 신도시 관련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규모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성 실장은 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책과 소비·건설 투자 촉진 등 내수 보강 방안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 부문에서 국민이 더 개선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코에 원전과 함께 韓 인프라·교육·과학기술도 수출" 체코, 韓 산업장관 이어 국토·과기·교육장관도 콕 찍어 초청 유럽 '넷제로' 발맞춰 네덜란드·폴란드 등서 추가 수주 기대 부동산은 공급 확대에 방점···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올 수출 7000억弗 목표···탄력근무·다양한 임금 체계 준비 “체코가 총공사비 24조 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적기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관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체코와는 에너지·산업·교육·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발전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유럽 원전 수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처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의 위상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실장은 “원전 특성상 여러 분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기에 앞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코와 경제협력 관계 대폭 강화될 것”=실제로 원전 관련 업계에서는 체코를 시작으로 팀코리아가 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폴란드 등 유럽에서 최대 10기의 원전을 신규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네덜란드 보르셀 원전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아 진행 중이다. 용역이 끝나면 입찰을 위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핀란드·스웨덴과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폴란드 패트누브 원전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2022년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협력의향서(LOI)도 체결했다. 성 실장은 지난달 2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특사로 체코를 다녀왔다. 성 실장은 “보통 정책실장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다 보니 관용 여권도 없었다”며 급박하게 진행된 특사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고, 피알라 총리 역시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번 원전 건설을 계기로 체코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예상된다. 성 실장은 “피알라 총리는 9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부·교육부 장관까지 4명을 콕 찍어 초청했다”며 “관련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체코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덤핑 수주라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체코 현지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입찰 제안서,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시공에서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공사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을 변곡점으로 고사 상태였던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성 실장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에서 원전 생태계 강화와 복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과감한 공급 확대책 포함”=성 실장은 이달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8월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요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고 도시정비사업은 속도를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실장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포함해 신도시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소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비(非)아파트보다는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근본 원인인 만큼 종합 패키지 형태의 공급 대책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교란하는 규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대차 2법’ 폐지가 대표적인데 공급 확대 방안은 아닌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중 거래신고제를 제외한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 보호가 취지라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을 교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결합해 집주인은 4년 치 임대료를 선반영하려 하고,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년 치 임대료를 선반영해 전셋값이 급등하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줄어 무리한 갭투자 유인이 되고 이로 인해 다시 또 전세사기 등 비아파트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짚었다. ◇“日, 소득 앞선 것 역사적인 일…진정한 극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개선되면서 올 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 실장은 “상반기로 보면 경제성장률은 2.8%이고 하반기 들어서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에 한국의 올 해 성장률을 2.6%로,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에 2.5%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2.6%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추월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1970년대 우리 소득수준은 일본의 7분의 1 정도였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의 1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자 진정한 극일(克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올 해 연간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늘어 334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7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지만 달성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 이라며 “3분기 들어 반도체 장비나 설비 투자 부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 수출액 격차가 상반기 기준 35억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해 그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언급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 이라며 “꼭 올 해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수출을 곧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수출 규모에서 일본을 앞선 적이 없다. ◇“인구전략부 우선 처리 법안…탄력 근무 형태 준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5월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두 달 연속 증가하고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성 실장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추세적 반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법안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육과 보육 양육 국가 지원 강화 △주거 문제 개선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 중” 이라며 “임기 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 책임 보육 체계를 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부분은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숙련된 고령 노동자들이 사장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공서열이나 호봉제 같은 경직된 임금체계를 다양한 근무 형태와 성과에 따른 다양한 임금체계,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 근무 형태로 바꾸는 등 청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설득 통해 추진" 아파트 한채 중산층 부담 경감 필요 상속세, 25년간 제자리···개편 시급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고용도 안정 금투세 폐지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취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선포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결혼 세액공제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토를 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부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속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는 필요하다”면서도 “폐지할 경우 재산세와 통합 방안, 지방 세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해 7월까지 논의를 마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자녀에 대한 상속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런 세제 개편이 특정인들이 아닌 결국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결혼 및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을 공제해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성 실장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을 4400만 원까지 인상해 결혼 페널티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야당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성 실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상속세 체계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대(代)를 이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각종 한도·공제 수치는 2000년에 만들어져 지난 25년 동안 물가 흐름, 자산 가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반영되면 상속세율은 사실상 60%에 이른다”면서 “상속 제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고용 문제도 들어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식이 적절히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증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투세를 비롯한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며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부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설득 통해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7:56:5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취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선포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결혼 세액공제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토를 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부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속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는 필요하다”면서도 “폐지할 경우 재산세와 통합 방안, 지방 세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해 7월까지 논의를 마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자녀에 대한 상속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런 세제 개편이 특정인들이 아닌 결국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그는 결혼 및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을 공제해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성 실장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을 4400만 원까지 인상해 결혼 페널티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야당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성 실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상속세 체계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대(代)를 이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각종 한도·공제 수치는 2000년에 만들어져 지난 25년 동안 물가 흐름, 자산 가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반영되면 상속세율은 사실상 60%에 이른다”면서 “상속 제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고용 문제도 들어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식이 적절히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증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투세를 비롯한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며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尹 "상속세 조정, 중산층 부담 덜 것"…제2부속실 설치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6:53:51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세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 환원 인센티브 등도 시장경제 기조에 기반을 둔 실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거듭 약속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를 다 쓰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도 부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전담하는 데 윤 정부가 출범하며 폐지됐다. 올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반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의 지지율 상승에 악재로 작용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정간 결속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尹 "경제활력 눈에 띄게 되찾아…낡은 세제 개편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0:52:55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경제에 온기를 더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상속세의 세율·면세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50%)을 40%까지 낮추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지표 개선은 반도체, 자동차 성장에 힘 입은 바가 크다며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고,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팀 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산업을 확실히 재도약시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제3~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령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전략사령부안)이 상정됐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 부대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한총리 “尹대통령, 어려운 결정…가업상속공제 적극 설명을”
정치 총리실 2024.07.25 17:00:00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제한도에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해 준 만큼 관련 지자체에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은 공제한도가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측면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은 모두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공제한도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시키기 위해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현재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선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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