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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에 취해 오만하거나 0.73%만 반성하면 민의 저버리는 것” [청론직설]
경제 · 금융 정책 2022.03.21 16:40:58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0.73%포인트의 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으나 투표율은 77.1%에 이르렀고 막판까지 승패를 점치기 어려운 초박빙 선거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2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빙 승부는 국민이 여야 모두에 더 겸손해지라고 던진 명령으로 받 -
“尹정부, 나랏빚 제동만 걸어도 성공한 정부… 재정 숙취 빨리 깨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16 16:40:35‘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신조어를 만든 영국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퇴보(2013)’에서 서구 민주주의에 생긴 병폐 중 가장 뚜렷한 증상을 어마어마한 공공 부채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 부채 문제의 핵심은 어린 세대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희생시켜 현재의 유권자 세대를 부양한다는 사실이고, 후손에게 빚을 떠넘기는 민주주의 때문에 서구 문명이 몰락할 것’이라는 -
“尹정부, 북핵 전략 ‘대응 수단 강구’로 전환하고 가치동맹 복원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14 17:00:00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외교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협회 상근부회장인 이용준 전 북핵 대사는 14일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난맥상을 거론하면서 “대(對)북한·대중국 굴종에서 -
[청론직설] “다자주의 붕괴로 통상질서 재편…가치동맹 내세워 경제영토 넓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07 17:03:07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미러 분쟁까지 겹쳐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는 등 국제 무역 질서도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정글’에서 각국이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퍼주기식 복지 확대 경쟁만 벌이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7일 연구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다자주의 붕 -
[청론직설] “대학은 국가 성장동력 확충 책임…글로벌 산학협력 생태계 만들어야”
산업 IT 2022.03.02 19:48:38“대학은 교육과 기초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에 맞춰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죠. 이것이 혁신 교육의 길입니다.” 람킨용(Lam, Khin Yong)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연구부총장은 지난 2월 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재가 자유롭 -
“촛불혁명 덕에 풍부한 자산 갖고 출범…분열 일삼아 최대 악정 될 판 ”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21 16:36:5920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절망과 분노·배신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유권자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을 지도자를 선택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개인 서재 -
“北핵·미사일 해법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내 ‘표현의 자유’ 확대”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16 17:32:02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로 서방국가들을 위협해왔다. 러시아는 ‘D데이’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 배치했던 일부 병력을 철수했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수차례 침범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7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미 -
“한국, R&D 후츠파 정신 부족…연구 포퓰리즘 벗어나 위험 감수해야” [청론직설]
산업 IT 2022.02.14 18:35:27“미국과 이스라엘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죠. 중국도 기업가 정신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이에 비해 한국은 매우 뛰어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고 있지만 유행을 좇는 연구 포퓰리즘에 빠져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태계 미국인인 조슈아 잭맨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논문·특허·기술이전 등 양적 -
신성철 “패권 시대 과학기술에 여야 없어…차기 정부, 과학·정치 상생 꾀해야” [청론직설]
산업 IT 2022.02.09 18:22:53“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쓰나미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리더에게 국가를 맡기면 무면허 운전사에게 차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되는 ‘스톨 포인트(stall point)’에 와 있는데, 과학기술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9일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장기 계획과 투자를 통해 초 -
“韓, 메모리 대신할 플랜B 시급…차기 정부 5년 비메모리 총력전 펴야”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2.02.07 18:53:13글로벌 긴축 바람이 거세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각국의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새해에도 국가·기업별로 천문학적 투자와 지원 방안이 발표되는 등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반도체 강국을 지키려면 새로운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를 서둘러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1월 반도체공학회장에 취임한 이윤식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는 7일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 한계 -
“과거 경험 못한 미국발 긴축 쓰나미…연준도 충격 여파 자신 못할 듯” [청론직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2.02 16:07:06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 예고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긴축 발작’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 뉴욕 증시가 반등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오히려 몇몇 신흥국가에서는 해외 자본 이탈과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위기의 적신호가 켜졌다. 급기야 “달러 부채의 만기를 당장 연장하라”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경고까지 나왔다. 연 -
“대선용 사탕발림에 나라 멍들어…대통령 권한 70~80%만 써야” [청론직설]
경제 · 금융 정책 2022.01.26 17:11:00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막파가식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선거 승리를 위해 사탕발림만 하고 국민이 원하면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나라를 멍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허용된 권한을 100% 다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심 -
“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다음 대통령 취임 즉시 밀어붙여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24 17:56:20연금 개혁은 흔히 꼼짝하지 않는 코끼리를 옮기는 일만큼 어렵다고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연금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연금 개혁의 핵심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금 개혁이 문재인 정부 때 미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권이 바 -
“재생에너지 ‘환상’ 벗어나 탈원전 폐기·탄소중립 속도조절 필요”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9 17:07:33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12월에는 ‘녹색 에너지’에서 원전을 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30 NDC는 무리하기 -
“새 대통령, 미래 위해 욕 먹을 각오하고 연금·노동 개혁 앞장서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0 16:09:3920대 대선을 57일 앞두고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외치고 있다. 올해 누적 국가 채무는 전망치 1,064조 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더해지면 1,1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나랏빚이 404조 원이나 폭증하게 되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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