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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 中心잡기

역사를 기억하는 中, 미중 패권경쟁 포기 못한다[김광수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4.06.23 13:15:38
미중 패권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이 서방을 비롯한 동맹 국가들과 협공해 중국을 무릎 꿇게 하려 애쓰고 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외려 때릴수록 더 강하게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기자는 중국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때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묻고는 한다. 최근 한 일본인의 답변은 흥미로웠다. 그는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힘들지만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반성하며 과거를 곱씹는 중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맞장구를 쳤다. 적어도 기자가 만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착하는 것은 러시아·일본이 패권국 미국의 지위를 넘봤다가 처절하게 패배했던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밀리면 영원히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설 수 없음을 알기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맞서는 것이다. 이런 면모는 통화(通貨)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은 ‘달러 패권’이 미국을 강국 반열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시켜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일본이 몰락한 것 역시 인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자리 잡을 경우에 대비해 10년 전부터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통화 패권’을 쥐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 발 더 나아가 상당수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청나라 시절 세계의 리더를 자부했던 만큼 현재 미국이 누리는 패권국 지위는 자신들이 넘겨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 가장 뼈아픈 역사를 꼽는다면 많은 중국인들이 한목소리로 아편전쟁을 지목한다. 중국 최초의 통일왕국으로 현재 신중국의 기틀을 마련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던 청나라는 아편전쟁을 계기로 몰락했다. 이후 15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라섰다. 그동안 만났던 중국인 관료 상당수는 “아편전쟁만 없었다면 지금 세계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호령하고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중국 관점에서 미중 패권 경쟁은 원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수순일 뿐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달 11일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쓰촨성 청두 선수핑기지로 향하던 길에 아바짱쭈창쭈자치주 원촨현의 원촨션커우중학교 지진유적지에 들렀다. 2008년 5월 12일 진도 8.0의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오후 첫 수업이 진행되던 교실 안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은 무너졌던 건물과 기숙사들을 당시 모습 그대로 보전했다. 지진 피해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유적지로 만든 것이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위로하는 한편 이후 재건사업을 통해 진도 7.0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일대에 적용됐다. 중국인에게 아픔은 단지 잊고 싶거나 그저 기억해야 할 역사 속 한 페이지가 아니다. 과거의 아픔을 발판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자유무역에 '마침표' 찍은 바이든의 對中관세[윤홍우의 워싱턴24시]

정치·사회 2024.06.09 17:42:4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전기차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전격적인 대중(對中) 관세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워싱턴DC 내 외교 당국자 사이에서는 6년 전인 2018년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연구소 연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지금의 중국을 미국이 만들어줬는데 중국은 배은망덕하게도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 각오하라”는 주장을 담은 연설로 베이징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그는 중국을 ‘사기꾼’이자 ‘도적떼’로 비유하기까지 했다. 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서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정부로 이어온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면 부정한 발언으로 백악관 2인자의 연설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래 역사가들이 미중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연설을 찾는다면 펜스의 연설을 주목할 것”이라고 논평했을 정도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돌이켜 보면 펜스의 연설 때부터 미국의 전략은 정해져 있었다”면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바이든의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짚었다. 실제 공화당 매파로만 구성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소 완화하거나 큰 폭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역시 2022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탈냉전 시대는 최종적으로 끝났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시대를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갖춰 가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대중 관세는 ‘트럼프를 계승하는 동시에 트럼프를 뛰어넘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 관세들은 그대로 유지됐고 여기에 더해 전기차·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전략 관세, 폭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됐다. 바이든 정부는 해양·조선·물류업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세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방안이다. 서로를 강하게 비방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DC의 자문회사 브런즈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대중 관세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이제 경제적인 도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 도구로 확립됐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자유무역을 이끈 미국의 무역정책이 180도 전환됐음을 기업들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행간에 담겨 있다. 보고서는 또 “이번 대중 관세는 녹색 정책과 에너지전환이 보호무역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고도 했다. 중국과 손잡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결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공화당 매파들 사이에서는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대중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와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victory)’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데탕트(긴장 완화)’ 정책 대신 레이건식 봉쇄정책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11월 대선의 유력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흘려들을 수 없는 주장이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지만 지금은 더 지독하게 중국을 옥죄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30년 만에 글로벌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외교가의 진단을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흥록 특파원의 뉴욕 포커스

AI가 금리 정책을 바꾼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국제일반 2024.06.02 21:56:41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열린 ‘밀컨콘퍼런스 2024’ 현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자회사 알랏의 기업개발 부문 헤드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면서 변압기는 지금 주문해도 받는 데 6년 걸릴 정도로 공급 부족”이라며 “전기 유틸리티 공급 시설에 투자해 이 산업이 수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즈음 알랏은 전력 분야 투자를 담당하는 사업 부문을 신설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전기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급속한 인공지능(AI)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조지아주 르포 기사를 통해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전기 부족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고 타전했다. 백악관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지원하는 실무 그룹을 지난주 신설했다. 석탄 등 화석에너지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투자도 병행한다. 이 모든 흐름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 이후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경제 수요를 눌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인데 AI발 기업투자가 이어지니 경제 성장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낮아졌지만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은 2분기에 다시 2.7%로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AI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점도 연준의 의도와는 반대 방향이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의 AI 관련 사업이 성장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종합지수는 최근 1년간 각각 25%, 28% 상승했다. 주가 상승은 자산 효과를 일으켜 미국 소비 호조의 밑바탕이 됐다. AI로 인한 투자와 소비 확대는 연준이 맞닥뜨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더욱 힘겹게 만든다. 이제 연준은 진지하게 경제 체력이 달라진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모든 연준 위원들이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경제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예고했다. 경제를 누르지도, 띄우지도 않는 금리의 균형점이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기준금리가 기대만큼 경제를 강하게 누르지 못한다는 의미다. 2009~2018년 뉴욕연은 총재를 지낸 빌 더들리는 심지어 현재 미국의 중립금리가 5%라고 추산했다. 지금의 기준금리(5.25~5.5%)는 사실상 중립금리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만약 연준이 중립금리가 높아졌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한동안 팬데믹 전보다 높은 금리의 시대에 살게 된다.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중립금리 상승 원인이 오로지 AI에 따른 투자 증가와 주가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넉넉한 은퇴자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 등 다른 요인들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현시점 AI의 성장이 경제 체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고금리가 길어지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지만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기술혁신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AI가 처음은 아니다.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유통 구조의 등장은 2010년대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낮춰 각국 통화정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AI의 영향은 보다 복합적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금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흐름에 뒤따라갈지, 정책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설지 갈림길에 있다. AI가 산업구조와 고용, 소비자물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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