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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명을 개정하고, IPTV용 국내 제한수신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함(안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나. 한국정보통신협회의 "IPTV용 교환가능한 CAS(iCAS)(TTAK.KO-08.0023)"이 "IPTV용 교환가능한 CAS(iCAS)(TTAK.KO-08.0023/R1)"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함함(안 제18조)
다. 경과조치의 기한이 만료되어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함
3. 의견제안
가. 기 간 : 2011.2.1. - 2011.2.14.
나. 대 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연구기관, 제조업체,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전파연구소 기술기준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02-710-6583), FAX(02-710-6569)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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