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상법 개정 경영 효율성 저하, 입법 만능주의"
경제단체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은 없고 경영효율성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가 공동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를 열고 토론을 벌였다. 현재 국회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