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29일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 자금' 소송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대법원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본 만큼, 피해자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회생 신청…티메프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사용됐던 상품권인 해피머니의 운영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전날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尹탄핵 청원 청문회' 헌재서 공방…"원천무효" vs "적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무효인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주진우 의원 등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소영 측, 김희영 20억 입금에 "돈만 주면 그만…일방적 송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자신에게 20억원을 입금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김 이사장 측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김 이사장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관장에 위자료 20억 입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법원 "상이연금, 얼굴 흉터 '일정 크기' 이상이면 개수 상관없이 지급"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얻은 얼굴 흉터가 일정 크기를 넘으면, 흉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이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최근 전직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사실관계 확인에 이어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디올백과 서울의소리 측 몰래카메라 원본 영상 속 제품을 정밀 비교한 결과 두 가방이 같은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영상 속 제품과 '동일' 결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이 같은 제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통령실이 임의제출한 디올백과 서울의소리 측 몰래카메라 원본 영상 속 제품을 정밀 비교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파 재산 어디로 갔을까?…환수 소송 승소율 '96%' 일제에 협력한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소송의 승소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독립유공자를 위해 쓰이고 있는 재산은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복절인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수행한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총 103건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01건 중 97건을 승소해 승소율은 96%에 달한다.

法, '분식회계' 의혹 삼바 과징금 80억 취소…6년만에 1심 결론(종합)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제재 이후 6년 만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法, '분식회계' 의혹 삼바 과징금 80억 취소…6년만에 1심 결론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제재 이후 6년 만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티메프 "소액채권 우선변제" 계획에…채권자 측 "정상화 우선"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이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채권자 측은 그보다 회사 조기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티메프는 이를 수용해 법원에 자구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획안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