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위메프 관계자 소환…수사 속도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권도완 티몬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권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권 본부장은 지난달 티몬 신사옥에 모인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던 인물이다. 이밖에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도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9일 밝혔다. 청문회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국회가 검찰총장과 당사자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국회에 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의혹들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총장이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행위가 법치주의 훼손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尹 결단 남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10명 안팎의 유력 정·관계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대 총선 사건 '벼락치기' 없도록…이원석 "신속·엄정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두 달여 앞두고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6개월이라는 '초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부실 및 지연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선 검찰청을 독려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건 송치도 재촉하는 차원이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양부남 의원 소환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을 소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속보]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공수처는 왜 '세관마약' 사건을 '채 상병' 수사팀에 보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닮은 꼴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주임검사 손에 세관 마약 사건까지 맡긴 것은 공수처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는 '마약 사건에서 경찰 고위층과 세관의 전방위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을 지난달 24일과 31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언론·정치계 전방위 통신조회 논란…검찰 "적법한 수사 절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 가입자조회를 한 것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절차"라면서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하고 분석한 것을 두고 '통신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골프장 대표 뇌물 받은 경찰서장, 해임 적법" 관할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소설 인용 수능 문제 수년 간 공개하려면 '저작권료' 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나 소설을 이용해 출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독]경무관 감찰 면죄부였나…불신 자초한 경찰 경찰청이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일선 경찰서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감찰한 결과 '브리핑 내용을 단순 문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 결과를 근거로 조 경무관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끝내 '불문'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조 경무관으로부터 '세관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 '관세청도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제 얼굴에 침 뱉기' 등 구체적인 수사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찰에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격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감찰에서조차 '솜방망이' 결론을 낸 것을 두고 결국 경찰이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검찰 '티메프' 연이틀 압수수색…'큐텐' 재무본부장 소환도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수천억원대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큐텐테크놀로지와 티몬, 위메프 등 관계사 사무실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또 두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 본부장을 불러 큐텐 그룹의 재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큐텐 그룹 전반의 자금 사정과 현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지난 4월 큐텐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를 위해 티몬 등에서 자금을 빌리던 상황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티메프' 전방위 압색…"폰지 사기" 언급도(종합) 검찰이 수천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본사 사무실과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종의 돌려막기"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폰지 사기까지 거론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구 대표 자택 등 경영진 주거지 3곳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 7곳 등 총 10곳에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檢, 티메프·구영배 대표 압수수색…강제수사 전환 검찰이 수천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 자택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