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될까[타임라인]
2024-05-21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하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헌법 정신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일제히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한 해병대 동료들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달라고 공개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