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함께 행정구역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곳으로 나누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법과 제도개선 과정까지 감안하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고 있다.
하성용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연내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달 말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줘야 두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2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교착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도 준비돼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제주시 일도2동)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22명 중 12명이 초선이고, 그들은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이달 중순까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행안부 권고안이 들어와야 하는데 올해 주민투표가 이뤄질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많은 소통과 더불어 오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수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난달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는데 제주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없어 깜짝 놀랐다며 안타까운 건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은 제주시민들의 생활권과 통근·통학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을 기준삼아 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다만 송창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 국회의원 모두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단지 행정구역 부분에서 도민들과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 부분을 설득하고 논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행안부와 꾸준히 대화하고 있는데 연내 주민투표가 어려워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행안부는 실무편람이나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진 부지사는 그동안 행안부하고만 주로 절충해 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물론 국회와 도의회와도 잘 협의하는 등 더욱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