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근대화론? 日 없어도 한국은…" 美 자전거 유튜버의 '일침' 화제

닉케이 유튜브 캡처
최근 '뉴라이트' 성향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이 잇따라 등용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종단하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가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반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유튜버 '닉 케이'는 28일 자신의 채널에 경기도 연천군 여행기 영상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부산에서 출발했다.

연천역을 방문한 닉은 주변의 한국 근대문화유산을 구경한다. 연천역에는 옛 경원선 흔적과 당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14년 건립된 급수탑 등이 보존돼 있다.

닉은 "바로 여기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것들은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주의를 옹호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시 중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 인도는 영국,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해당하지 않느냐"면서 "(식민주의자들은) 식민국들 덕분에 식민지가 빠르게 현대화할 수 있었고 철도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산업이 번창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한다"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어 "하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여기 한국에서는 그들 도움 없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 반박하며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에 한국이 매우 오랜 기간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을 항상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댓글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주다니", "요즘 같은 때 꼭 필요한 말이다", "한국 역사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가 한국의 근대화를 추동했다는 주장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기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뉴라이트 계열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독립기념관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국내 주요 역사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추석 응급실 진찰료 인상에…"이젠 맞춰서 아파야 하나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의 추석 연휴 응급실 진찰료 인상 방침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아프면 어떡하냐는 걱정 섞인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전날 정부의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대책' 발표 여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최대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엔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누리꾼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을 공유하며 "경증 환자는 응급실 진찰료 인상이라는데 말 못하는 아기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추석엔 아프면 안 된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사람 살아가는 게 언제 어디서 응급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지 않느냐"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까봐 너무 무섭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딥페이크 사적 제재방 등장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자라며 특정인의 이름과 학교, 전화번호 등이 공유되고 있다. 엑스 캡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사적 제재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자라며 특정인의 이름과 학교, 전화번호 등이 공유되고 있다.

신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도 개설됐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가해자를 경찰이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가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같이 전화를 걸어달라"고 독려했다.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되는 등 사적 제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캡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은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 처벌에 그친다.

이마저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하고, 실제 법정에서는 범죄 전력, 연령,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더 잦았다. 더구나 단순 소지나 시청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학교에서 249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517건의 직간접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제작·유포자에 대한 형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