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후보로 교체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등 11월 미국 대선이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한국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IRA 폐지? 축소? 유지?…"의회 결과까지 따져봐야"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사건으로 사실상 대선 승기를 잡았단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경제 당국이나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도했지만, 최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양당의 대통령선거 정강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정책과 세금에 있어서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봤다.
 
우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우리 기업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과 관련 폐지나 축소 등에 대해서는 공화당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면서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양 당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 상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양당 모두 중국 경계…디리스킹이냐, 디커플링이냐 차이

연합뉴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 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했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derisking)'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美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핵심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 무역·투자 제재의 과감한 실행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또 "공화당은 정강 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첨단기술, 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반해 민주당은 별도 정책기조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정강에 미국이 1조 달러의 무역 적자에 놓인 상황을 강조하며 보편 관세 부과와 트럼프 상호 무역 법안 통과까지 확정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미국산 구매 및 미국인 고용 강화" 정책을 택할 것이며 단적으로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 기업은 미연방정부와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다만 한국 경제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 등 미국과의 FTA체결국에 대한 보편관세 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